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사고 후 동승자만 내려 확인하고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승자가 다친 데가 있는지 물었을 뿐 말다툼만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 없이 운전자가 떠났다면 도주차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를 운전자 지배하의 사람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마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면 도주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시각,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피해자와 나눈 말을 정리해 두십시오.

차량이 많아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세운 뒤 곧바로 돌아와 조치를 했다면 그 사정은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뒤따르는 차가 많아 40m쯤 지나 차를 돌려 현장에 돌아왔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동승한 친구가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 없이 화난 얼굴로 가려 하자 친구는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말해 말다툼이 났고, 결국 A씨는 친구를 태우고 떠났는데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적어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승자가 대신 확인했으면 구호조치를 한 것 아닌가요?

구호조치는 반드시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했어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 말다툼만 하고 떠났다면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도주로 봅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겼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으면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다쳤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상해 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대화를 거부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앞에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도주한 경우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면 이 죄와 함께 문제 되고,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충돌 시각, 정차하지 못한 이유, 돌아온 시각을 정리합니다. 도주 의사를 다투는 기본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차량과 주변 차량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현장 회귀와 피해자와의 대화 장면을 보여 줍니다.
• 동승자 진술 정리 -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구호조치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자진 신고 -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바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이후 수사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도주차량죄는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도주의 고의와 상해 여부를 블랙박스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락처를 주고 떠나면 도주가 아닌가요?
  연락처를 줬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은 신원 확인 자료를 제공했어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되나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상해 가능성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권하고 연락처를 건네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를 정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도주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사고를 몰랐다면 도주가 아닌가요?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돌 소리, 차량 파손,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식 가능성이 판단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도주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구호조치를 다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처럼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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