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후진 사고 뒤 119 신고하고 경찰에 연락처를 주고 떠나도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과 인적사항·연락처를 알려 준 뒤 떠났다면 도주차량죄의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신고 기록과 경찰에 인적사항을 알린 시각부터 확보하십시오.

당황해서 처음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인적사항 제공을 마친 뒤 떠났다면,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밤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B씨는 숨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B씨를 옮긴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만 A씨는 처음에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처럼 말했고, 나중에 자기 차가 친 사실이 드러나 도주차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주차량죄의 도주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기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119 신고와 연락처 제공 뒤 떠나면 도주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도주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옮긴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떠난 사안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며 발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이 이미 경찰에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를 남깁니다. 도주가 아니어도 사람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주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도주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도주차량 혐의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9 신고 시각과 녹음, 112 신고 기록을 요청합니다. 사고 직후 조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인적사항 제공 경위 정리 - 경찰관에게 언제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신원이 현장에서 확정됐는지가 도주 판단을 가릅니다.
• 영상 확보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현장에 머문 시간과 행동을 보여 줍니다.
• 진술 정정 -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바로잡습니다. 방치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 유족과의 관계 정리 - 보험 처리와 유족 위로를 진행합니다. 처분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에게 알린 인적사항이 실제와 달랐거나 신고 전에 현장을 먼저 떠났던 사정이 있으면 신고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뺑소니의 도주는 어떤 뜻인가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나 신원 제공 같은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치의 정도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 119에 신고하고 떠나면 괜찮나요?
  119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과 인적사항·연락처까지 알려 준 뒤 떠난 경우였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만 하고 떠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에 목격자인 척했으면 뺑소니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19 신고와 경찰에 인적사항 제공을 마친 운전자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빙성 문제는 남습니다.
• 사망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도주가 부정되면 이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주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를 알릴 의무도 있나요?
  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 그 밖의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록은 도주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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