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화물차를 헐값에 판 배임액이 5억 넘는지 불분명해도 특경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위반(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검찰이 제시한 손해액이 어떤 시가 자료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이득액 계산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검찰이 제시한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공공기관 차량관리 담당자 A씨는 노후 화물차 21대를 시세보다 낮은 값에 특정 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황상 손해가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하려 했지만, 차량마다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이 달라 정확한 시가 감정 자료는 없었습니다. A씨 가족은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임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으로 처벌되나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형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5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추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경법 배임과 형법 업무상배임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여지가 특경법보다 넓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다투나요?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차량 매각 배임이라면 매각 당시 차량별 시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이 기본 계산 방식입니다.

다툴 때는 차량별 감정의 유무, 감정 시점이 매각 시점과 맞는지,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옵션이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감정 없이 같은 차종 평균 시세를 일괄 적용했다면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의 매각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할 때도 각 매각의 차액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대응 순서

• 공소사실 금액 확인 -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이득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5억원 기준선과의 거리를 먼저 봅니다.
• 시가 자료 검토 - 감정서, 시세 조회 자료, 매각 당시 차량 상태 기록을 모읍니다. 추정치인지 실측치인지 가립니다.
• 반대 감정 준비 - 필요하면 매각 시점 기준 별도 감정을 받습니다. 검찰 감정의 전제를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 임무위배 여부 정리 - 매각 절차, 내부 결재, 입찰 여부를 정리합니다. 배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죄명 변경 대비 - 특경법이 안 되면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내부 규정상 감정 의무가 있었다면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경법 배임은 이득액이 얼마부터인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 이득액을 정확히 못 밝히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았을 뿐, 배임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경법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 하한이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공공기관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해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 취득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시세로 계산한 손해액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지만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차량마다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이 다르면 같은 차종 평균 시세는 개별 시가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이득액은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이어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해를 회복하면 특경법 적용이 빠지나요?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이득액으로 정해지므로 나중에 갚아도 죄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이득액 자체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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