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복역 중인 남편 지병이 악화됐는데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고, 현행 집행사무규칙상 가족도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가 정지 사유를,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가 관계인의 신청을 정합니다. 지금은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과 외부 병원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교도소장의 건의가 있어야만 형집행정지가 시작된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검사에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4년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부터 앓던 심장 질환이 2025년 들어 크게 나빠져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I씨는 가족이 직접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어린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검사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검사가 구치소·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은 가족에게 신청권이 없다며 교도소장에게 탄원서를 내라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신청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나 수형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냅니다.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검사는 교도소에 나가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깁니다. 조사를 마치면 의사의 감정서를 붙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이 지휘를 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정합니다.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면 검사는 현장 조사 대신 화상이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과 긴급성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형집행정지 중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허가할 때 주거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하거나, 외출·외박을 금지하거나, 치료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시설·용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가족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 대응 순서

• 의학 자료 확보 - 교도소 진료기록과 외부 병원 소견서를 받습니다.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신청서 작성 - 정지 사유, 필요한 치료와 기간, 입원할 병원을 적습니다. 관계인 자격으로 배우자가 서명합니다.
• 관할 검사 확인 -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이나 현재지 관할 공소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낼 곳입니다.
• 현장 조사 대비 - 의사 감정에 필요한 검사 결과를 미리 정리합니다. 감정서가 허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정지 중 조건 관리 - 주거 제한과 외출 금지 조건을 지킵니다. 위반하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한 번 불허된 뒤 다시 신청하거나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 정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은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지병 악화도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나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유이고, 검사의 재량으로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것보다 수감 상태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의학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 반드시 형집행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정지입니다.
• 신청하면 검사는 무엇을 하나요?
  현장 조사와 의사 감정을 합니다.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은 검사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출장해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때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감정서를 붙인 결과보고서로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긴급하면 화상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는 누가 최종 허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종전의 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이 공소청 기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가 결정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 중에는 자유롭게 지내나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출이 필요하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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