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업무방해가 무죄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업무방해가 나중에 무죄가 되어도 체포 당시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체포 당시 경찰관의 고지 내용과 현장 영상부터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체포 현장에서 저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의 적법성은 그 순간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동업자가 2026년 4월부터 식당을 혼자 운영하자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두드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거부했고,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판단되자, A씨는 공무집행방해도 무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방해가 무죄면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

아니요, 업무방해가 나중에 무죄로 판단되어도 체포 당시 상황에서 현행범이라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인이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범행에 쓰인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2011도4763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운영권 분쟁 중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의 설명 요구와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란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포가 위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현행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거나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방어였다는 사정은 정당방위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현행범 체포 저항 대응 순서

• 현장 저항 자제 - 체포에 몸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적법성 판단은 나중에 다툴 수 있지만 폭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경찰관이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렸는지 기억해 둡니다. 고지 누락은 적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가게 CCTV, 경찰관 신체 부착 카메라, 목격자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입니다.
• 본래 혐의 정리 - 업무방해 등 체포 사유가 된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본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피해 경찰관 합의 검토 - 상해가 문제 되면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나 체포 전 이미 상황이 정리된 뒤였다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영상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포 이유를 듣지 못했으면 위법한가요?
  위법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은 경찰만 체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행 현장의 가게 주인이나 행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사람의 체포에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 나중에 무죄면 체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는 적법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성립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경찰관과 합의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를 피하려 소극적으로 몸을 비튼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영상으로 행위 태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체포가 위법하면 경찰관을 다치게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가 위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해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어였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은 공격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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