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가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쓰고 원래 있던 곳이 아닌 가게 밖 화분에 두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두면 일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시각과 사용 내용, 놓아둔 장소부터 적어 두십시오.

잠깐 쓰고 돌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까지 모두 절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카운터에 놓인 주인 B씨의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약 2시간 뒤 B씨에게 아무 말 없이 가게 출입문 옆 화분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습니다. B씨가 절도로 신고하자 A씨는 잠깐 쓰고 돌려놓았는데 절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가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은 영업점 안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고받은 뒤 1~2시간 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고 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자기 물건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쓰다가 본래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 버려두었으므로 일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거의 줄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 점유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둔 경우에는 일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구히 가질 생각이 없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가게 바로 앞에 두었는데도 다른 장소인가요?

가게 안 카운터에서 가져간 물건을 가게 밖 화분에 두었다면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으로 봅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약 2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점 밖에 놓고 간 것을 유기로 평가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태로 두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용 내용도 함께 봅니다. 위 사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쓰게 했습니다. 전화 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상당히 나왔다면 경제적 가치 소모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사용 절도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가져간 시각, 사용 내용, 놓아둔 장소를 적습니다. 일시 사용인지 판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발신·문자·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제적 가치 소모 여부를 가립니다.
• 반환 상태 확인 -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유기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변상 - 요금과 불편에 대한 손해를 정리해 변상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기소유예 등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속 결제 수단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보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용절도는 처벌되지 않나요?
  일시 사용 후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고 물건 가치가 거의 줄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오래 점유했거나, 다른 장소에 버려두었다면 절도가 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의 기준입니다.
• 2시간 만에 돌려놓아도 절도인가요?
  시간이 짧아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약 2시간 만에 반환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점 밖 화분에 둔 것을 유기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전화를 돌려주었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력과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 불법영득의사는 영구히 가질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고, 영구히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고 버려두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벌금형 결정에 크게 반영됩니다. 사과와 변상을 서둘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대전화로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 속 결제 수단이나 금융 앱으로 돈을 보냈다면 절도와 별도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사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절도 판단은 위 기준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