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적성검사를 안 받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할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취소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주소 변동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면허 취소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명서를 미리 잔뜩 떼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서가 어디로 갔는지와 주소 변동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고 그 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옮겨 취소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2025년 10월 음주 단속 현장에서 면허 조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겠다고 했고, A씨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도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이 취소 통지 대신 적법한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고 뒷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알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몰랐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면허취소 사유와 그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후 문제 된 운전까지의 기간, 면허 보유 중 관련 제도의 변동 등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정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 전후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통지를 실제로 받았다면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통지가 어느 주소로 갔고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놓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취소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운전 대응 순서

• 운전 중단 - 취소 사실을 안 순간부터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운전은 고의가 인정됩니다.
• 통지 경위 확인 - 취소 사전통지·조건부 통지가 어느 주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주소 변동 자료 - 주민등록초본으로 이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 진술 정리 - 적성검사 기간과 취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정리해 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 면허 재취득 - 취소된 면허는 다시 취득 절차를 밟습니다. 결격 기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거나 조건부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은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통지 내역과 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고로 취소 통지를 갈음했으면 안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은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6480 판결은 운전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 기간 기재와 뒷면 경고 문구만으로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종 면허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그 밖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만 하면 되고,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적성검사를 놓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정지 사유이지만,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 시점과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릅니다.
• 취소 사실을 안 뒤 한 번만 더 운전하면요?
  취소 사실을 안 뒤의 운전은 고의가 인정되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면허를 다시 따기 어렵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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