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무면허운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는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국심사를 거친 날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7도9230 판결입니다. 외국인 운전 기준과 고용주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네, 무면허운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인데, 대법원은 이 「입국한 날」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로 보았습니다. 입국심사 없이 들어왔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국내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작은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 1. 지인 소개로 외국인 B씨를 채용했는데, B씨는 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며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회사 승용차로 거래처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2026. 6. B씨가 단속에 걸렸고,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정식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면서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도 무면허가 되는지,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운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은 2016. 2. 중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2016. 10. 필리핀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았고, 2016. 12.부터 2017. 1.까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심과 원심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적법한 운전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2016. 2. 중순의 실제 입국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 전부가 1년 안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이므로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이나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고,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밀입국은 입국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불법 입국자가 더 유리해질 위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하게 들어온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무엇을 운전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면허증은 제네바·비엔나 도로교통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되는 외국 면허증입니다. 현행 조문은 그 뒤 개정으로 상호 인정 약정에 따른 면허증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는 구조는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입국을 전제로 한다는 판결 법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협약 양식과 다른 면허증의 효력은 「협약 양식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면허인 외국인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알고 시켰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법은 고용주등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운전자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쟁점은 고용주가 무면허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었다면 입국 경위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불법 입국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다면 불리합니다. 사업용 화물차를 맡겼다면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로 운전할 수 없는 차여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외국인 운전 무면허 의심 대응 순서

• 입국 기록 확인 - 여권의 입국 심사인과 외국인등록 여부로 적법 입국인지 확인합니다.
• 면허증 종류 확인 -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인지, 상호 인정 면허증인지, 기재된 차종이 무엇인지 봅니다.
• 기간 계산 -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용도 점검 - 사업용 자동차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비 - 고용주가 확인한 서류와 시점을 정리해 무면허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쳤는지와 면허증의 종류, 고용주가 무면허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이고,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국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회사 화물차를 몰아도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라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1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법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로 봅니다. 적법하게 다시 입국했다면 그 입국일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면허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직원이 몰래 회사 차를 운전했으면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고용주 처벌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몰래 운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규정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보험 처리 문제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협약 양식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 해외에 1년 넘게 머무는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 본국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도 한국 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나요?
• 유학 온 외국인인데 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청소 직원이 몰래 회사 차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 외국인 직원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