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협약 양식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협약 양식과 다르게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면허증으로 운전한 외국인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는 제네바·비엔나 협약 등에 따른 면허증만 입국일부터 1년간 인정합니다. 지금은 면허증에 적힌 근거 협약과 발급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양식만 맞으면 따로 국내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면허증이 협약이 정한 양식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한 A씨는 입국 전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왔습니다. 2026년 5월 출퇴근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검문에 걸렸는데, 경찰은 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른 것으로 적혀 있고 비엔나 협약 양식과 다르다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본국 관청에서 정식으로 받은 면허증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약 양식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협약이 정한 양식과 다르게 발급되어 유효성이 부정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등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협약들에 따른 면허증이 아니면 국내 운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은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른 것으로 적혀 있고, 비엔나 협약 부속서 7의 양식과 맞지 않으며 인쇄사항 일부가 빠져 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발급국이 비엔나 협약 가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양식이 다른 사정을 심리해 유효성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것과 같게 다루어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특례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같은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고, 면허증에 적힌 종류 외의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운전 대응 순서

• 면허증 양식 확인 - 면허증에 근거 협약이 1949년 제네바인지 1968년 비엔나인지, 1926년 파리협약인지 적힌 문구를 확인합니다. 근거 협약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 발급기관 확인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설 업체 발급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입국일 계산 - 출입국 기록으로 입국일을 확인하고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국내 면허가 필요합니다.
• 차종·용도 확인 - 면허증에 적힌 차종과 운전하려는 차가 맞는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화물차나 회사 사업용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국내 면허 취득 - 장기 체류 예정이면 국내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생긴 뒤에는 무면허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국이 우리나라와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거나 면허증 양식이 일부만 다른 경우에는 협약 원문과 면허증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등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새 입국일부터 기간을 따지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발급국이 협약 가입국이면 유효한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0도9067 판결은 발급국이 비엔나 협약 가입국이더라도 면허증이 협약 부속서의 양식과 다르고 인쇄사항이 빠져 있다면 그 사정을 심리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허증 자체의 양식이 기준입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성립하고,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단속만으로 입건되므로 면허증 원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면허로 회사 트럭을 운전해도 되나요?
  사업용 자동차라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차종과 맞지 않는 화물차라면 그 이유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1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국내 효력은 입국일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