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하철에서 물건 팔다 역무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허락 없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는 물품 판매는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금지행위이고, 철도종사자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나 정해진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어 그 요구는 적법한 퇴거요구가 됩니다. 지금은 퇴거 요구를 받은 곳이 열차 안이었는지 역 구내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하철이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출근 시간대 지하철 객실을 돌며 승객들에게 주방용 칼갈이와 수세미를 팔았습니다. 순찰 중이던 역무원이 판매를 멈추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지하철은 누구나 다니는 곳이라며 계속 버텼고, 역무원과 함께 내린 승강장에서도 역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공공장소인데도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팔면 불법인가요?

네,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시행규칙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해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이에 포함합니다. 원안 당시 이 규정은 제47조 제6호였으나 지금은 제4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은 이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판매 자체보다 그 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넘어갑니다.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는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철도종사자는 여객열차 금지행위를 한 사람과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물건을 판 사람에 대한 퇴거 요구는 이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퇴거 대상이 됩니다.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공장소인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역 구내처럼 철도운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관리자는 출입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리는 열차의 객실 자체가 형법이 열거한 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요구를 객실에서 받았는지, 승강장이나 대합실 같은 역 구내에서 받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객실에서만 버텼다면 형사처벌보다 철도안전법상 과태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퇴거불응 대응 순서

• 장소 확인 - 퇴거 요구를 받은 곳이 열차 객실인지 역 구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요구 내용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퇴거를 요구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요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영상 확인 - 역사와 열차 내 영상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버틴 시간과 태도를 보여 줍니다.
• 과태료 통지 확인 - 판매 행위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반복 여부 점검 - 같은 노선에서 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반복되면 양형이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랑이 과정에서 역무원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면 처벌되나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팔아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금지행위입니다. 이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역무원이 내리라고 할 권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철도종사자는 여객열차 금지행위를 한 사람과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는 물품 판매는 금지행위이므로 퇴거 요구는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 퇴거불응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경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열차 안에서 버틴 것도 퇴거불응죄인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장소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로 정해져 있어 달리는 열차 객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역 구내에서 버텼다면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철도종사자는 그 사람을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 역무원과 몸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철도안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퇴거불응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몸으로 맞서지 말고 나중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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