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차역에서 역무과장과 몸싸움을 했는데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역무과장처럼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맡는 관리직도 철도종사자에 들어가므로 폭행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됩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철도종사자가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몸싸움 당시 역무과장이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친절에 항의한 말다툼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기차역에서 승차권 환불 문제로 역무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역무원실 안에서 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턱을 한 차례 쳤습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C씨는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생긴 일인데 현장 관리직까지 철도종사자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무과장 같은 관리직도 철도종사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승무원,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역무원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역무과장도 역에서 여객 응대와 역무를 맡는 이상 여객역무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결정」에서 직무집행방해죄의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승무·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 법상 모든 철도종사자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당해 사건도 역무원실에서 역무과장을 밀치고 때린 사안이었습니다.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의 법정형이며, 2026. 12. 17.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이 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말다툼이었다면 직무집행이 아니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을 철도종사자로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역무원실에서 승객 민원을 응대하던 중이라면 대부분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 역 밖에서 사적인 일로 다툰 경우처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죄 대신 형법상 폭행죄 등이 문제 됩니다. 역무과장이 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는 근무표와 CCTV로 확인합니다.

승객도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 자리에서 몸으로 막기보다 민원이나 고객센터 접수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역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이 영상으로 드러납니다.
• 직무 내용 확인 - 상대방의 당시 업무가 여객 응대였는지, 근무 시간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직무집행이 아니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폭행 정도 정리 - 밀친 것인지, 때린 것인지, 상처가 있는지 진단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역무과장 개인에게 사과하고 합의할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참작됩니다.
• 처분 단계 대응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도 함께 폭행했거나 역 직원이 먼저 신체를 잡은 경우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직무집행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역 매표 창구 직원도 철도종사자인가요?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객역무원으로 철도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라목이 이를 정하고 있어, 매표나 승차권 환불 업무를 맡은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직원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철도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욕설만 했어도 직무집행방해죄인가요?
  욕설만으로는 이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해악을 알리는 협박에 이르지 않은 단순 욕설은 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업무방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나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재 2017. 7. 27. 2015헌바417 결정은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이 죄를 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폭행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밀쳐도 같은 죄인가요?
  같은 죄가 됩니다. 여객승무원도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다목의 철도종사자이므로 폭행으로 승무 업무를 방해하면 제7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는 별도 처벌 조항도 있어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으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 승객이 직원 지시를 꼭 따라야 하나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라면 따라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를 의무를 정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철도종사자가 열차 밖이나 정해진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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