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부대에서 상관을 때렸는데 벌금형이 없는 상관폭행죄는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현행 규정입니다. 군형법 제48조 제2호는 적전이 아닌 상관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는 군 위계질서 보호를 이유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상대방이 명령권 있는 상관이었는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피해자인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부대 생활관에서 말다툼 끝에 상위 계급자인 중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다툼의 계기는 중사의 폭언이었고, 중사는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2026년 상관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법정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관폭행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132 결정은 상관폭행이 상관 개인의 신체를 넘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형법」 제48조 제2호도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 말고는 가중 요소가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한 형벌이라는 의견입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와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관이 아니어도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대 안 폭행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들어 재판 과정에서 죄질과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의 잘못이 컸다는 사정, 폭행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 처벌불원서가 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관폭행 사건 대응 순서

• 상관 해당 여부 확인 - 명령권이 있는 상관인지, 계급·서열만 높은 준상관인지 확인합니다. 준상관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상관의 폭언·가혹행위를 본 동료 진술과 메모를 모읍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의 서면을 날짜와 함께 받아 둡니다. 기소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선고유예 요건 점검 - 전과 유무와 예상 형량을 확인합니다. 선고유예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 상소 여부 결정 - 판결 송달 후 상소 기간 안에 양형부당 주장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에 상해가 생겼거나 직무 수행 중인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관폭행죄는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적전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48조 제2호는 벌금형을 두지 않았고, 적전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짧은 징역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확인했습니다.
• 계급만 높고 명령권이 없는 사람도 상관인가요?
  상관에 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정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준상관 폭행도 상관폭행죄가 되지만 양형에서는 직속 상관 폭행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형법상 폭행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 부대 안에서 동료를 때려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상관이 아닌 동료여도 부대 안 폭행이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관폭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되므로, 전과 유무와 폭행 경위, 처벌불원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재판 중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바132 결정이 군형법 제48조 제2호 중 폭행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고, 그 뒤 조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견 4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정 변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양형 자료 준비가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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