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은 병사인 분대장 앞에서 욕을 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분대원에게 상관이어서 면전에서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2270 판결로 분대장이 상관인 이유, 선임병과의 차이, 모욕 여부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같은 병사라도 중대장에게서 분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분대원에게 상관이어서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어도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므로, 분대장에게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급이 상대보다 낮았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26. 3. 9.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의 분대장인 상병 B씨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앞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B씨는 중대장에게서 분대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된 병사였고, A씨는 병사끼리 다툰 일로 생각하고 다음 날 따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군사경찰에서 상관모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부모님은 병사끼리의 일인데도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으로 보았나요?

네, 상관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은 분대원인 피고인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상병) 면전에서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관 여부를 계급이 아니라 명령권으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병 분대장을 지휘자로 정하고 지휘자 외 병 상호 간에만 명령복종 관계를 부정합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도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 명령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에게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은 명령권이 없어 상관은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군형법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병 앞에서 한 욕설도 수사 단계에서 상관모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은 병 상호 간이 계급 순위에 따른 서열관계이면서도 군형법 적용에서는 대등한 관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대장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선임병까지 상관에 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병이 분대장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 분대장 직무대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부(부사관·장교)는 명령복종 관계가 있으면 상관이고, 그런 관계가 없어도 상위 계급이면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 문언입니다. 동기나 후임병에게 한 욕설은 상관모욕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분대장에게 한 말이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니요,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은 모욕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분대장 부분도 대법원은 상관 여부만 판단했고, 모욕 해당 여부는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동료 몇 명 앞에서 상관 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 제64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 양형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상관이었는지와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분대장 임명은 중대장 등 임명권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임명 일자와 다툼 날짜를 맞춰 봅니다. 임명 전이었다면 상관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언은 단어 하나보다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상대방을 향한 것인지, 상황에 대한 혼잣말이나 불만 표시였는지에 따라 모욕의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병사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군사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관모욕 혐의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상대방이 분대장으로 임명된 일자와 임명권자를 부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발언 정리 - 실제 한 말, 앞뒤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모욕 여부 검토 - 표현이 경멸적인지, 순간적인 불만 표시였는지를 정리합니다.
• 조사 대비 - 군사경찰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사과 경위, 피해자 의사, 복무 태도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분대장 임명 여부와 실제 발언 내용, 함께 있던 사람에 따라 상관모욕 성립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대장 직무대리에게 욕을 해도 상관모욕죄인가요?
  직무대리도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에게 명령권을 행사하는 지위였다면 상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식 지정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맡았는지는 부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관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의 모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분대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지만 군형법 제64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전역한 뒤에도 상관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복무 중 저지른 상관모욕이라면 전역 뒤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재판 관할이 일반법원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분대장이 먼저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모욕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표현의 맥락은 모욕 해당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당시 대화와 목격자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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