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인이 상관 문제를 사실대로 알리면 상관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글의 원문과 적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상관 관련 글이나 댓글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캡처와 게시 일시,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내용이 진실인지와 왜 썼는지가 위법성조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관에 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다면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사관 A씨는 2024년 장병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부대 관련 글에, 지휘관이 부대 운영에서 문제 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휘관은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A씨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댓글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군형법에는 형법 제310조 같은 조항이 없다는 군검사의 상고에 대해 무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네, 유추적용됩니다. 군형법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조각 규정이 따로 없지만, 대법원은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은 같은 취지의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형이 더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군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규율의 공백이 있으면 법체계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한도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만 다를 뿐 명예훼손이라는 행위의 개념은 형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하므로, 그 침해 위험을 추가로 따져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일반 사회의 명예훼손보다 공익성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댓글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나 모욕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 판결의 법리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형법 제310조 |
|---|---|---|
| 면전 상관모욕 | 2년 이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 공연한 상관모욕 | 3년 이하 징역·금고 | 해당 없음 |
|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금고 | 유추적용 |
| 허위사실 상관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금고 | 적용 안 됨 |
출처 - 군형법 제64조,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는 상관모욕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므로,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에 가깝다면 상관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글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으면 문장마다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관명예훼손 수사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글이나 댓글 원문, 게시 위치, 일시, 조회 범위를 캡처합니다. 공연성과 적시 내용 확정의 기준입니다.
- 진실성 자료 정리 - 적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증언, 공문을 모읍니다. 진실한 사실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 작성 동기 설명 - 부대 운영 개선이나 장병 보호처럼 공익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가 쟁점입니다.
- 표현 방식 점검 - 비방이나 경멸적 표현이 섞였는지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모욕죄로 바뀌어 기소될 여지를 줄입니다.
- 사전 신고 경로 확인 - 군 내부 신고나 고충처리 절차를 거쳤는지 정리합니다. 공익성 판단의 보조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 내용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거나 일부가 진실과 다르면 문장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에서는 상관에 관한 사실을 밖으로 말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에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군의 위계질서는 처벌의 근거가 아니라 공익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문과 게시 일시, 그 글을 쓰게 된 사건의 공문이나 증언, 내부 신고를 먼저 시도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진실성과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글을 바로 지우면 오히려 표현 범위를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이 자료로 진실한 사실인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비방 표현이 섞이면 허위사실 상관명예훼손이나 상관모욕으로 공소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장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원문을 문장별로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고 진실성 자료와 작성 동기를 정리해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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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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