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료 몇 명 앞에서 상관 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동료 몇 명이 우연히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고,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옆에 있던 동료 몇 명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의 상관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함선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A씨는 2024년 입항 중이던 조타실에서 정장인 대위에게 입항 방법에 관해 여러 번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안 듣는다」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 말과 행동은 옆에서 각자 업무를 보던 하사 등 3명이 우연히 듣고 보았습니다. A씨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 몇 명이 들었으면 상관모욕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공시나 연설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 자체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형법의 「공연히」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나요?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분명히 알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사 3명이 각자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을 뿐이고, 발언이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 확산될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대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여러 장병 앞에 나서서 상관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형법」상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별도로 징계도 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2항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상관이 바로 앞에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죄로 본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이송 뒤 법원은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관 5명은 별개의견에서 공연성의 해석은 종전대로 두되 군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해치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았습니다. 이송 뒤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관모욕죄 조사 대응 순서

• 발언 상황 기록 - 장소, 시각,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발언과 행동을 그대로 적습니다. 우연히 들은 사람인지 일부러 모은 사람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전달 방식 확인 - 게시판, 단체 대화방, 방송처럼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수단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가 이것으로 갈립니다.
• 면전 여부 정리 -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면전 모욕은 제64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의견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업무 경위를 기록과 진술로 모읍니다. 우발적·단발적 표현이라는 사정이 됩니다.
• 징계 절차 병행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라도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녹음되어 퍼졌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는 전달 범위와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체 대화방에 상관 욕을 쓰면 상관모욕죄인가요?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인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여러 장병이 있는 대화방에 글을 올리는 것은 공시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관 앞에서 직접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전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항의 「공연한 방법」만 판단했으므로 면전 모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처벌 범위를 좁게 해석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 일반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나요?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인 상관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언제 있었던 일에 적용되나요?
  판례 변경은 법률 개정과 달리 시행일이 따로 없고, 재판 중인 사건에는 바뀐 해석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2019년 행위였지만 변경된 법리로 판단됐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도 형법 모욕죄 처벌과 별도로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관모욕죄가 부정되더라도 품위유지 등 징계 사유는 징계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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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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