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지입차주 회사 대표가 등록명의 회사 몰래 차를 팔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차주 회사로부터 차량 보관을 맡은 대표이사가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위탁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관자나 보관을 맡긴 사람이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와 두 회사의 서면 승낙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지금 판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운송은 C물류 명의로 등록된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해 운행해 왔고, B운송의 대표이사 A씨가 차량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물류에 알리지 않고 덤프트럭을 지인에게 1억 5천만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C물류로부터 직접 차를 맡은 것이 아니니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명의 회사에서 직접 맡지 않은 대표이사도 횡령죄가 되나요?

네, 지입차주 회사로부터 차량 보관을 맡은 대표이사가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 회사와 직접 위탁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상태이고,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라도 인도받아 가지고 있으면 보관자입니다. 보관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모두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명의 회사에서 지입차주 회사로, 다시 대표이사로 차량이 넘어간 구조에서도 대표이사는 보관자입니다.

지입차주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에 대한 횡령인가요?

지입차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고, 등록명의 회사의 소유권도 함께 침해합니다. 지입차주 회사는 등록명의 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므로 승낙 없는 처분은 위탁자인 지입차주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고소는 지입차주 회사나 등록명의 회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지입계약에 차량 처분 제한 조항이 있다면 등록명의 회사의 승낙 없이 지입차주 회사가 처분을 승낙해 줄 수도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대로라면 무죄였던 사건도 지금은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전 판례는 등록 차량의 보관자를 등록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는지로 판단했고, 그 기준으로는 등록명의가 없는 대표이사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판례들을 변경했으므로 지금 일어난 처분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판례 변경은 법률 개정과 달라서, 처분 시점이 판례 변경 뒤라면 새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의 횡령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고, 차량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관리하던 차량이면 업무상횡령인가요?

회사 업무로 차량을 관리하던 대표이사가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고,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반복해 온 사무도 포함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차량 관리를 맡아 왔는지, 개인적으로 잠시 맡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차량 관리 대장과 운행 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량 재위탁 처분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재물인지가 정해집니다.
• 위탁 구조 정리 - 등록명의 회사, 지입차주 회사, 대표이사 사이의 계약서와 위임 관계를 정리합니다. 보관자 지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처분 전후 두 회사의 승낙 문서나 문자를 찾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분 대금 추적 - 매수인과 대금, 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와 피해액 판단 자료입니다.
• 정산과 합의 - 등록명의 회사와 차량 대금을 정산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이 해지돼 차량 반환 의무가 생긴 뒤였거나 매각 대금을 회사 채무 변제에 썼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지입차량 분쟁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명의자와 계약이 없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횡령죄의 보관자는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면 되고, 보관을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보관을 맡은 사람도 승낙 없이 처분하면 횡령입니다.
• 회사 대표면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회사 업무로 차량을 관리하던 대표이사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맡은 경우라면 단순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 자기 회사의 승낙을 받았으면 괜찮나요?
  지입차주 회사의 승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 회사와의 지입계약에 처분 제한이 있다면 지입차주 회사도 처분을 승낙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명의 회사의 승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전 판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등록 권능을 기준으로 보관자를 판단한 예전 판례들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뒤의 처분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어 차량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보관자로 판단됩니다.
• 차량 가액이 크면 형이 달라지나요?
  처분한 차량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대를 처분했다면 합산 여부가 쟁점입니다.
• 차를 산 사람은 차를 돌려줘야 하나요?
  등록 차량은 등록명의 이전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등록명의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대표이사나 지입차주 회사에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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