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종친회장이 위조 규약으로 공탁금을 찾아가 안 돌려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종친회장이 위조한 규약으로 종친회 명의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를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공탁계에서 출급 청구서와 첨부 서류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장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횡령죄로 한 번 더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사기와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친회 소유 임야 일부가 2025년 도로 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4억원이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공탁되었습니다. 회장 B씨는 2026년 2월 자신을 대표자로 정한 것처럼 꾸민 규약과 총회 의사록을 법원 공탁계에 내고 공탁금 전액을 찾아갔고, 종원들이 돌려 달라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종원들은 B씨를 사기와 횡령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한 규약으로 종친회 공탁금을 찾아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내고 종친회 명의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종친회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자기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친회 같은 비법인사단은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결의로 대표권을 증명하므로, 이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곧 공탁관을 속이는 수단이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출급한 날의 법률로 정하므로 2025. 12. 23. 전에 출급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찾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도 따로 되나요?

따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은 종친회 회장이 공탁관을 속여 공탁금을 출급받은 뒤 종친회에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확보하거나 쓰는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불법이 이미 앞선 범죄에서 모두 평가됐기 때문에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기로 이미 종친회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같은 피해를 이어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친회 공탁금 사기의 피해자는 공탁관인가요, 종친회인가요?

피해자는 종친회입니다. 위 판결은 원심이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탁관으로 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관의 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나가면 진정한 권리자는 다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쪽은 종친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종친회라는 점은 고소권자와 피해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종친회는 새로 선임된 대표자 명의로 고소하고, 피해액은 출급된 공탁금 전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급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종친회는 빼앗긴 수용보상금을 어떻게 되찾나요?

종친회는 공탁금을 가져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에 다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장이 이미 돈을 써 버렸다면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종친회 대표권을 누가 가지는지 다툼이 있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임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 요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친회 공탁금 무단 출급 대응 순서

• 출급 서류 확보 - 공탁계에서 출급 청구서와 규약·의사록 사본을 받습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 진정 규약 대조 - 종친회가 실제로 보관한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찾아 대조합니다. 위조 부분이 특정됩니다.
• 대표자 정비 - 총회를 열어 새 대표자를 선임하고 고소·소송 권한을 위임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소송 요건을 갖춥니다.
• 가압류 신청 - 회장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공탁금을 되찾을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 사기·문서위조 고소 - 위조 서류와 출급 내역을 붙여 고소합니다. 죄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장이 실제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거나 종친회 내부에 대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면 회의록과 소집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종친회 재산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 대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친회장을 횡령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따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로 공탁금을 받은 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기와 문서위조 증거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기죄 피해자가 공탁관이 아닌가요?
  종친회가 피해자입니다. 공탁관을 속였더라도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나가면 진정한 권리자인 종친회는 다시 출급을 청구할 수 없어 종친회가 재산상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고소도 종친회 명의로 합니다.
• 규약 위조는 따로 처벌되나요?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종친회 규약이나 의사록을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 이를 공탁관에게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고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 국가에 공탁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공탁관의 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이미 나갔다면 진정한 권리자라도 다시 출급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회장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종친회 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요?
  출급받은 공탁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회장이 돈을 이미 썼다면 어떻게 받나요?
  회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아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전에 회장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 때 변제 조건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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