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직원 탈세로 회사가 고발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직원의 탈세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려면 위반 당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회사가 실제 행한 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015도464·2009도6968·2009도13080 판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로 회사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탈세가 있으면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다만 대표자 자신이 행위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폐기물관리법 사건)은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행위자와 회사의 책임 구조 전반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회사는 직원 120명 규모의 건축자재 제조회사입니다. 구매팀장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거래처와 짜고 실제 공급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7억원어치를 받아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회사에는 3단계 구매 결재와 연 1회 내부감사가 있었지만, 감사는 금액 상위 거래처만 표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 9.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도 함께 고발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D회사 대표는, 회사가 몰랐다는 사정으로 충분한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탈세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막으려는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처벌된다고 보고, 법률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피해,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도 같은 구조의 단서를 두고 있어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행위자의 유죄에서 바로 회사의 유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은 직원의 행위가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인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5도464 판결에서는 현장 엔지니어의 위반을 막기 위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조치가 부족하면 유죄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3080 판결은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사안에서, 범죄 후 면책 단서가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회사에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면책 주장에 쓰이나요?

위반이 일어난 업무와 직접 이어지는 통제 자료가 중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거래처 등록 때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재 여부를 확인한 기록, 구매 요청부터 입고·검수·대금 지급까지 결재 단계가 실제로 지켜진 기록, 대금 지급 계좌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한 내역, 내부감사 보고서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직원 교육과 윤리 서약, 제보 창구 운영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규정집만 있고 운영 기록이 없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2015도464 판결이 든 「실제 행한 조치」는 서류상의 규정보다 그 규정이 그 업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읽힙니다. 사례처럼 표본 감사에서 빠진 거래처가 문제라면, 표본 기준이 회사 규모와 거래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반을 알게 된 뒤 회사가 한 조치도 의미가 있나요?

면책 판단의 기준은 위반 당시의 주의·감독이므로, 사후 조치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이 참작되므로, 자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거래 중단,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의 수정신고와 납부는 회사의 양형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경우 누가 자수해야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는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엇갈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양벌 사건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묵인을 주장하고, 회사는 직원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도가 자주 생깁니다. 회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므로, 대표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방어와 대표 개인의 방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개인의 변호인을 나누는 것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공소시효도 따로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회사 양벌 사건 대응 순서

• 행위 범위 확정 - 문제된 직원, 거래처, 기간,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당시 통제 자료 확보 - 위반 기간에 시행되던 규정과 그 운영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통제의 공백 설명 -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회사 규모에 비춘 합리성을 정리합니다.
• 사후 조치 실행 - 자체 조사, 징계, 수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변호 체계 정리 - 회사와 대표, 직원의 이해관계를 보고 변호인 선임 구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위반 당시 그 업무에서 실제로 어떤 통제를 시행했는지와 행위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회사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 탈세로 고발된 회사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양벌규정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몰래 한 탈세인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보다 실제로 한 방지 조치가 기준입니다.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15도464 판결은 법률의 취지, 위반행위의 모습과 결과,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실제 행한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유죄면 회사도 당연히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2009도6968 판결은 직원의 행위가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사업주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을 살피지 않고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의 과실은 따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 내부 규정이 있으면 면책되나요?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09도13080 판결은 회사에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규정이 그 업무에서 실제로 운영된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 문제를 알고 나서 직원을 징계하면 면책되나요?
  면책 판단은 위반 당시의 주의·감독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 징계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체 조사, 징계, 수정신고와 납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직접 한 탈세에도 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2009도3876 판결(폐기물관리법 사건)은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대표 개인이 행위자로 처벌되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는 구조입니다.
•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행위자와 회사의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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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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