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부모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앞으로의 거래에는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쓰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자와 나눈 대화와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 두십시오.

미성년자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고하면 되고, 신고 자체에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K군은 2026년 7월 중고거래 앱에서 게임기를 25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로 보냈다며 가짜 송장번호를 보낸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K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거짓 게시글이나 가짜 송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고,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 늦어지는 경우라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대금 반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 예를 들어 가짜 송장번호나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흔적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은 뒤 게시글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했다면 이런 정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고등학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가는 편이 진술과 자료 제출이 수월합니다. 신고할 때는 판매 게시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사건이 병합돼 수사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하므로, 판매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는 어떤 제도인가요?

결제대금예치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은행 같은 제3자에게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이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면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지워진 것이고, 신용카드 결제처럼 법이 정한 일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에는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중고거래 앱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기능을 쓰거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한 뒤 돈을 건네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판매 게시글, 대화 내용, 가짜 송장번호를 캡처합니다.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송금 기록 - 송금 일시, 금액, 받는 계좌를 은행 앱에서 내려받습니다. 판매자 특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경찰 신고 -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앱 신고 - 중고거래 앱 고객센터에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판매자 정보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금 회수 검토 - 판매자가 확인되면 민사 청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 계정을 썼다면 계좌 명의인 책임과 수사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알릴 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등학생은 진술과 자료 제출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편이 수월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2025. 12. 23. 개정되며 높아진 법정형이고,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에스크로는 모든 온라인 거래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선택하면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상품, 분할 공급 거래 등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에스크로 의무가 있나요?
  법상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어 개인 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거래 앱의 안전결제 기능을 쓰면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가짜 송장을 보냈어요.
  가짜 송장번호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송장 조회 결과 화면과 판매자가 보낸 메시지를 함께 캡처해 신고할 때 내십시오.
•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게 했다면요?
  속여서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송금 계좌 명의인이 판매자와 다르다면 그 명의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