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기소되면 법원이 고소를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하면 법원은 모욕죄에 필요한 고소가 유효하게 있는지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대법원도 법원은 고소 내용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범인을 안 날과 고소장 접수일, 고소를 취소한 공범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장에 적은 죄명이 틀렸다고 고소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같은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의 고소로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회원 B씨에게 「사기꾼」「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사건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A씨는 B씨와 함께 글을 올린 C씨에게서 사과를 받고 C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B씨 쪽 변호인은 공판에서 고소가 유효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모욕죄로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하면 그 사건은 친고죄의 규칙을 따릅니다. 법원은 고소권자가 고소한 죄명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로 바뀌지 않는 한 법원이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보고 고소가 유효한지 판단하나요?

법원은 고소기간을 지켰는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지, 공범 중 누구에 대한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 2013도7987 판결도 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친고죄로 기소된 사건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B씨와 함께 모욕한 공범이라면 C씨에 대한 고소 취소로 B씨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이 됩니다.

고소가 효력이 없으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고소 취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는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예훼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변경되면 고소의 유효성은 더 이상 소송조건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처럼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친고죄 직권심리 대응 순서

• 고소장 확인 - 고소장 접수일과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사실이 담겨 있으면 죄명이 달라도 고소로 인정됩니다.
• 안 날 정리 - 피해자가 범인과 피해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자료로 남깁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가 갈립니다.
• 공범 파악 - 함께 글을 쓰거나 말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취소가 전체에 미칩니다.
• 합의서 문구 검토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고소 취소 의사가 담겼는지 봅니다. 제1심 선고 전 취소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공소장 변경 여부 확인 -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바꾸는지 지켜봅니다. 바뀌면 다툼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대화방 글처럼 표현이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공범의 가담 정도가 다르면 고소장과 공소장,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사실을 적시했는지로 구별합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모욕죄입니다. 「돈을 떼먹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쓰레기」처럼 평가만 하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으로 모욕죄 처벌도 되나요?
  됩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서 죄명이 달라도 같은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의 고소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됐는지, 취소된 적이 없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합니다.
• 공범 한 명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같은 친고죄라면 다른 공범에게도 취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도 모욕죄로 기소됐다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3도7987 판결입니다.
•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했거나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선고 뒤에 한 취소는 처벌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 고소가 무효면 무죄 판결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8. 4.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는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는 제8호입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명예훼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바꿀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변경되면 고소의 유효성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욕설처럼 사실 적시가 없는 표현이면 명예훼손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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