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면세유를 다른 데 쓰거나 되팔았다면 사기죄인가요, 조세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거짓 서류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았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먼저 문제됩니다.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거짓 서류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았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먼저 문제됩니다.

국가를 속여 면세 세액을 돌려받으면 왜 사기죄가 아닌가요?

조세범 처벌법이 그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표 사건이 면세유 사건입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해 정유회사에 보냈습니다. 정유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내 국세와 지방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원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한 특경법 사기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기망해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에도 부정환급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국가를 피해자로 적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환급 자체의 처벌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정유회사를 속여 면세유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속여 석유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유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취액은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면세유 구매전표를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상면세유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경법의 이득액이 처분 이윤이 아니라 편취한 유류 가액의 합계라고 보았습니다. 유류 가액을 세금이 포함된 일반 시중가격으로 평가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커지므로 물량과 단가를 거래별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면세유를 빼돌려 팔면 세금 포탈도 따로 문제되나요?

따로 문제됩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로 팔아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대리점이 면세유인 것처럼 꾸며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팔고 매출을 누락한 행위도 따로 포탈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것은 매입세액 부담을 면한 것이고, 뒤의 것은 매출세액을 포탈한 것이어서 발생 원인과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은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고, 벌금도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지정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이 추징되고,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40%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다만 지정취소는 재량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면세유 200리터에 대한 초과 환급 9만 9,500원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농민 요청으로 등유를 배달하고 결제를 취소하지 못했다는 주장, 14년간 위반이 없던 점, 면세유 매출 비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농어민이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면세유 공급 자격은 「농업용 면세유를 받던 중 다쳐서 몇 달 쉬면 면세유가 끊기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 특정 -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국가인지 정유회사인지 확인하고, 국가 부분은 사기죄 불성립을 다툽니다.
• 거래 분리 - 확인서별로 정유회사 매입, 환급 신청, 실제 판매처를 나누어 각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금액 재계산 - 편취 유류의 수량과 시가,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특경법·특가법 기준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 고발 여부 확인 - 조세범 처벌법 부분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는지, 특가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 제재 병행 - 지정취소나 추징 처분을 받았다면 경위와 과실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구를 속였는지와 거래별 물량·세액, 행위자가 석유판매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의 형사 변호와 추징·지정취소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어민에게서 면세유를 사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들인 석유류의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그 면세유를 다시 팔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를 넘긴 농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세액 상당액과 40%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조합 직원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하게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합에는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따로 부과됩니다.
• 단순 착오로 환급을 더 신청했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초과 환급·공제세액은 추징되지만 40%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착오였다면 경위를 보여 주는 결제·배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된 주유소를 인수하면 지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5년간 지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이 종전 업자의 추징 사유를 몰랐음을 증명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면세유 부정 유통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위반은 7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10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상 10년입니다.
• 주유소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업무로 면세유를 부정 유통했다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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