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 공여를 검찰에선 인정하고 법정에서 뒤집으면 법원은 어느 진술을 믿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이 법정 진술을 반드시 우선하지는 않으며, 두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 진술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번복이 곧 불리하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에 맞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회사 자금 5,000만원을 따로 만들어 공무원에게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그 돈을 공무원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2025년 3월 제1심 법정에서는 자금을 만든 사실만 인정하고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C씨는 법원이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중 무엇을 믿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고, 법관이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판단합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상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번복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자유심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자금 사용처를 법정에서 새로 밝혔다면 그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새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처음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으면, 법원은 처음 진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무엇을 지적했나요?

반대의견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교호신문을 거쳐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바뀐 데 뚜렷한 사유가 없다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이 판례이지만, 변론에서는 이 반대의견의 논리를 활용해 수사 과정의 회유나 반복 소환 같은 사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두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 자체가 의심의 근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진술 번복 사건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수사기관 조서와 영상녹화 여부를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번복 이유 정리 - 처음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바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날짜와 상황을 특정합니다.
• 객관 자료 수집 - 새 진술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 영수증,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자료가 있어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섭니다.
• 증인신문 준비 - 법정에서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앞뒤가 다른 답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증명력 다툼 - 수사기관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변론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관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조서 작성 주체와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정치자금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정 진술이 항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우선인가요?
  항상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을 더 믿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번복만으로 처음 진술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 진술을 바꾸면 위증이 되나요?
  증인으로 선서하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법정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다만 바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 신빙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앞뒤 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계좌 내역이나 문자 같은 객관적 증거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 두 진술이 엇갈리면 무죄가 되나요?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엇갈린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의심이 남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진술이 영상녹화돼 있으면 불리한가요?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녹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보이면 오히려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반대의견은 판례로 쓸 수 없나요?
  판례로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이 지적한 위증 부담 아래 법정 진술의 가치, 수사의 정형성 문제는 변론에서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로 자주 활용됩니다. 수사 과정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힘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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