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판사의 영장으로 구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주거·직업을 보여 줄 자료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해 두십시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구속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사의 영장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8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L씨는 회사에 다니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상해라서 구속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입니다.

• 주거 부정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인멸 염려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 도망 염려 -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하나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이라면 흉기를 썼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실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30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 검사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라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2026. 10. 2.부터 구속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수사기관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검사는 영장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 구속 대응 순서

• 출석 요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일정을 조율해 출석합니다.
• 생활 자료 준비 -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도망 염려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하고 과정을 기록합니다. 위해 우려와 재범 위험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 -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 적부심·보석 검토 - 구속되면 적부심을, 기소 뒤에는 보석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바로 사정 변경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 사용·상습성·보복 우려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전과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초범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 경찰 출석을 미루면 체포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조율하십시오.
• 체포된 뒤 언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면 며칠 있나요?
  최장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벌금형만 있는 가벼운 사건도 구속되나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만으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법정형이 이보다 무거워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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