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된 USB 장부 사본, 해시값이 다르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한 전자파일 사본은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해시값이 일부 다르고 경위 설명이 없던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법원 2017도13263 판결이 유죄를 파기한 이유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본과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시값이 일부 다르고 경위 설명이 없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본이 조작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일별 매출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2025. 11.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관은 B씨의 USB에서 파일 수십 개를 골라 복제해 갔습니다. 2026. 8. 기소된 뒤 검찰이 낸 CD 속 파일을 보니, 매출이 실제보다 크게 잡힌 시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B씨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전체 해시값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 파일을 근거로 포탈 세액을 계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흥주점을 운영한 피고인은 직원이 USB에 관리하던 판매 장부 파일을 근거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장부로 보이는 파일을 골라 이미징하고, 직원에게 해시값을 보여 준 뒤 확인서에 서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낸 CD에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일반 파일 4,458개가 들어 있었고, 함께 든 목록 파일에는 4,508개 파일 정보가 적혀 있었으며, 20개 파일은 해시값이 달랐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어떤 변환과 복제를 거쳐 CD에 담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전체 해시값만 있어 개별 파일을 대조할 수 없었고, 직원의 법정 진술도 그런 파일을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은 원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보기 좋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 4년 가까운 기간의 월별 매출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본과 같은 사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은 사본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을 만든 직후의 해시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을 들었습니다. 해시값은 파일 내용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값이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압수 당시 파일별 해시값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은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해시값만 적혀 개별 파일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이 없는 목록 파일, 일부 출력물만 보고 자기가 작성했다고 한 진술입니다. 사본과 출력물을 서로 대조해 변조가 없다는 것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대조의 기준이 된 사본 자체가 원본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매체 속 문서 전반의 무결성 문제는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 속 문서는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 볼 때도 참여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 이미징해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참여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시점에 압수가 끝나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장매체 전체나 전부를 복제한 이미지를 사무실로 가져간 경우에는 그 뒤 탐색·출력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준항고 등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출력, 전자파일 복사, 이메일 전송 방식도 허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압수 전자파일 증거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요청 - 선별한 파일 목록과 파일별 해시값을 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 목록 확보 - 압수목록과 파일 명세가 담긴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아 둡니다.
• 증거 사본 대조 - 기소 뒤 열람·복사한 파일의 개수와 해시값을 상세목록과 비교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동일성 증명이 부족하면 증거 부동의와 함께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절차 위법 점검 - 참여권 미보장이나 무관 정보 압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복제했는지, 파일별 해시값이 남아 있는지, 사본이 만들어진 경위가 설명되는지에 따라 전자파일 증거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시값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고유한 값으로,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원본과 사본을 만든 직후의 해시값이 같으면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 법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 사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밝혀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은 증거능력 요건이어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해시값 불일치나 생성 경위의 공백처럼 증명이 부족한 지점을 짚으면 됩니다.
• 압수목록을 나중에 받으면 위법한가요?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늦게 받았거나 명세가 빠졌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 USB를 통째로 가져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함께 다툽니다.
• 동일성이 부정되면 무죄가 되나요?
  그 파일과 출력물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뿐이고,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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