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 속 문서는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 속 문서라도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까지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도2511 판결은 해시값 확인서 등으로 무결성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압수 당시 받은 해시값 확인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라도 그 안의 문서가 모두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마다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거래처와 짜고 납품 단가를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로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한 사본에서 거래처 담당자가 보낸 메모 파일과 U씨가 쓴 업무 일지 수십 건을 출력해 증거로 냈습니다. U씨는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 속 문서라면 전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법하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속 문서는 모두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력 문서를 증거로 쓰려면 하드디스크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서가 같고, 원본이 압수 때부터 출력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원본 대신 이미징한 사본에서 출력했다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신뢰성, 작업자의 기술적 정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입니다.

이 동일성과 무결성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같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를 내는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압수·봉인·이미징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의 증언, 법원의 원본 대조 같은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체 자체 압수는 예외로 둡니다.

무결성이 확인되면 내용도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진술증거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판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이 이 두 단계 기준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쓴 업무 일지처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도 있나요?

있습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작성자의 진술 없이도 동일성과 무결성만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이 이를 밝혔습니다.

하드디스크 압수 문서 대응 순서

• 압수 서류 확보 - 압수조서, 압수목록, 해시값 확인서 사본을 받습니다. 무결성 다툼의 기준 자료입니다.
• 범위 점검 -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출력·복제한 파일이 있는지 봅니다. 범위 밖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문서별 분류 - 출력 문서를 작성자별, 사용 목적별로 나눕니다. 피고인 작성인지 타인 작성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내용의 진실성으로 쓰이는 타인 작성 문서에는 부동의를 밝힙니다. 작성자 신문 기회를 확보합니다.
• 포렌식 검토 - 검사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을 증명하려 하면 분석 보고서의 절차와 시점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 과정에 피압수자 참여가 없었거나 영장 범위를 넘은 탐색이 있었던 경우에는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디지털 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시값 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피압수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내는 방법을 무결성 증명의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서명 전에 해시값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 확인서가 없으면 무결성을 증명할 수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압수·봉인·봉인해제·이미징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의 증언, 원본이 압수 때부터 밀봉돼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법원의 원본 대조로도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녹화물 재생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은 범위를 정해 필요한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제219조로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 내가 쓴 업무 일지도 성립 인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때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이 쓰입니다.
•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분석 절차와 시점의 신뢰성을 다투게 됩니다.
• 어떤 문서는 작성자 확인 없이 증거가 되나요?
  문서의 존재 자체가 범죄의 직접 증거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결성은 증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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