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남의 휴대폰에 몰래 자동녹음을 켜 둔 전화 녹음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그 사람과 직접 나눈 전화 대화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299 판결은 상대 휴대폰을 몰래 조작해 녹음했더라도 대화 당사자였다면 침해가 경미하고, 중대범죄 수사의 필요가 크다며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녹음한 사람이 상대와 직접 나눈 전화 대화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조작해 자동녹음되게 했더라도, 그 사람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였다면 사생활이나 통신 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 증거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몰래 녹음됐다는 사정만 내세워 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선거운동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가까운 B씨가 A씨 몰래 A씨 휴대폰의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두어, A씨의 전화 대화가 모두 휴대폰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2026. 7. A씨는 금품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분석하다 B씨와 A씨의 대화 녹음을 찾아 증거로 냈습니다. A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남이 몰래 휴대폰을 조작해 녹음된 파일이 증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휴대폰을 조작해 모든 전화 대화가 녹음되게 했고,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하다 그 파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람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녹음한 사람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으므로,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음성권 침해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증거로 쓰려는 계획 아래 녹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쓸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이 몰래 모은 증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서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 증거수집 과정에서 침해하게 된 경위와 정도, 범죄의 경중과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집 절차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면 형사소추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녹음 방법이 얼마나 침해적이었는지, 녹음된 내용이 어떤 범죄를 밝히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까지 녹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한 사람이 끼지 않은 대화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법에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비교형량을 거치지 않고 증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위 기준과 다릅니다.

이 판결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녹음한 사람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부분에 한정됩니다. 원심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만 다투는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같은 휴대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타인 간 대화나 감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 목록을 대화 상대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면 괜찮나요?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압수 자체가 적법했고, 수사기관이 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채 분석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이 증거능력 인정의 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사인을 시켜 녹음하게 했다면 사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 영장의 범위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의 파일이라면 영장 범위와 별건 증거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별도 영장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녹음된 파일 대응 순서

• 경로 확인 - 녹음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압수됐는지 정리합니다.
• 대화 상대 구분 - 녹음 파일을 녹음자와의 대화, 제3자와의 대화로 나눕니다.
• 침해 정도 정리 - 조작 방법, 녹음 기간, 유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 영장 범위 대조 - 압수 영장의 혐의와 녹음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증거동의 여부를 신중히 정하고 배제 사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였는지와 녹음 방법의 침해 정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변호와 선거·금품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화 상대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방법이나 공개 방식에 따라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 남의 휴대폰을 조작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조작한 사람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판결도 조작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인정했으므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못 쓰나요?
  증거동의 여부는 비교형량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가벼운 범죄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범죄의 경중과 성격은 비교형량 요소입니다. 이 판결은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들었으므로, 가벼운 범죄라면 사생활 침해가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 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편집이나 누락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 제출과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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