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전화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대화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녹음 원본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다는 이유로 녹음한 피해자가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투자금 5천만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은 없었다, 고소만 취소해 주면 일부라도 갚겠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몰래 이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2026년 재판에서 B씨의 변호인은 몰래 한 녹음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려고 그 내용을 녹음한 사안에서, 피고인 모르게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만 배제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고인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된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와 같게 취급됩니다.

이때는 녹음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파일에 피고인의 말이 피고인이 말한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대화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은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녹음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서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도 갖춰야 합니다. 녹음 후 일부를 자르거나 여러 파일을 이어 붙였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 녹음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과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아니라 A씨의 가족이 A씨와 B씨의 전화를 옆에서 몰래 녹음 장치로 녹음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식이어야 안전합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녹음된 휴대전화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둡니다. 원본성 다툼에 대비합니다.
• 녹음 정보 기록 - 녹음 날짜, 시각, 상대방 번호, 대화 경위를 적습니다. 특신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녹취록 작성 -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만듭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제출용입니다.
• 수사기관 제출 -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사본만 낼 때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자료를 붙입니다.
• 법정 진술 준비 -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녹음한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 녹음 경위를 진술합니다. 성립의 진정 증명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중 일부 구간에만 참여했거나 단체 대화방 음성처럼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녹음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의 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고인 몰래 녹음했는데 위법수집증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고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녹음 파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녹음한 사람의 법정 진술이 필요합니다. 녹음된 피고인의 말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인 녹음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내도 되나요?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되려면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일부를 자르거나 이어 붙이면 증거능력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녹취록에 표시하고 파일은 그대로 냅니다.
• 가족이 옆에서 몰래 녹음해 준 것도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 녹음했다면 타인간 대화 녹음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녹음이 있으면 고소인 진술 없이도 되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자가 증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은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로 피고인의 진술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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