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고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녹음 내용의 증거 사용을 막으며, 대법원도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말고,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서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계좌 내역·거래처 진술처럼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증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업자 B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B씨 사무실 책상 밑에 녹음기를 몰래 두었습니다. 녹음기에는 B씨와 거래처 대표 C씨가 리베이트를 주고받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2026년 이 녹음을 근거로 B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녹음이 증거가 되는지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화에 빠진 사람이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와 그 검증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부분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법 녹음은 이 원칙에 따라서도 배제됩니다.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도 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고소장에 붙여 내면 상대방이 오히려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로 고소해야 하나요?

녹음 외에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적법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정을 아는 직원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음한 사람의 법정 진술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대화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녹음 경위 확인 - 녹음할 때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법 녹음입니다.
• 유포 중단 -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누설도 처벌 대상입니다.
• 대체 증거 수집 - 장부,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모읍니다. 적법한 증거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참고인 확보 - 사정을 아는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로 이어집니다.
• 고소장 작성 - 불법 녹음은 빼고 적법 자료로 고소장을 씁니다. 맞고소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업무용 전화를 공식 녹음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녹음 당시 일부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 방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타인간 대화 녹음에 제4조를 적용해, 이를 위반해 녹음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도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제2호는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녹음해도 되나요?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어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음자의 진술과 특신상태가 필요합니다.
• 녹음 파일을 고소장에 붙이면 안 되나요?
  불법 녹음이라면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도 배제되나요?
  배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사용 금지와 함께 적용되어, 불법 녹음과 그 녹취록은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 녹음 말고 무엇으로 횡령을 증명하나요?
  장부,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 관련자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 조회로 추가 증거를 확보합니다. 적법한 자료로 고소하면 맞고소 위험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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