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들끼리 나눈 대화 녹음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들끼리 나눈 대화 녹음은 원본성과 원진술자의 진술이라는 두 조건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녹음한 대화를 진술 기록과 같이 보아, 대화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기 말이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 참여자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녹음 내용이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내용을 반박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그 녹음이 증거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E씨의 회사 동료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E씨가 장부를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중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E씨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남들이 나눈 대화 녹음이 증거가 되는 조건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들끼리 나눈 대화 녹음이 내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녹음이 원본이거나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대화한 사람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말이 자신이 한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이 취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런 진술 기록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음성·영상 파일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했다면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례처럼 동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녹음했다면 대화 참여자의 녹음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때는 위의 원본성과 원진술자 진술 요건으로 다투게 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조건 없이 증거가 되나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다투려면 증거 의견을 낼 때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나중에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대화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녹음자 확인 - 녹음한 사람이 대화 참여자인지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 몰래 녹음이면 증거 사용이 금지됩니다.
• 원본 제출 여부 확인 - 원본 파일이나 원본과 같은 사본이 제출되었는지 봅니다. 녹취록만 있으면 편집 여부를 다툽니다.
• 증거 부동의 - 증거 의견에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조건 없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진술자 신문 준비 - 대화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녹음 경위와 발언 취지를 신문합니다.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감정 신청 검토 -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면 녹음 파일 감정을 신청합니다. 메타데이터와 파일 생성 시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이 단체 대화방 음성 메시지나 전화 녹음처럼 전기통신에 해당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의 다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음 파일은 어떤 증거로 취급되나요?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말한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해야 증거가 됩니다.
• 사본만 제출되어도 증거가 되나요?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7497 판결은 녹음이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면 편집이 없었다는 점은 증거를 낸 쪽에서 보여야 합니다.
•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당사자 녹음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려면 원본성과 진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감청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녹음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녹음을 근거로 다른 증거를 얻었다면 그 증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대화한 사람이 법정에 안 나오면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녹음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한 녹음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진술자 진술 없이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녹음 내용을 다툴 생각이라면 첫 증거 의견에서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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