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담보로 넘긴 리스차를 몰래 가져와 리스사에 돌려줬는데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 몰래 가져왔다면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돌려주었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차를 가져올 당시 리스사와 미리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이미 리스회사에 돌려주었으니 C씨에게 차를 되찾아 다시 넘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과 차량 권리관계는 따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리스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해 타고 다니다가, 2025년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차를 C씨에게 팔았고, A씨는 리스회사에 차를 돌려주려고 C씨 몰래 차를 가져와 실제로 리스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A씨를 절도로 고소했고, A씨는 주인에게 돌려줬는데도 절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차가 아닌데 주인에게 돌려주면 절도가 아니지 않나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리스회사가 소유자이고 C씨가 점유자라면, C씨 몰래 차를 가져온 행위는 절취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는 A씨 소유가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도 리스 차량을 담보로 넘긴 뒤 제3자에게 팔리자,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반환하려고 매수인 몰래 차를 가져가 실제로 반환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나요?

차를 되찾을 권리는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도록 알리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용자가 점유자 몰래 차를 가져오는 것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형사 책임을 가릅니다.

다만 리스회사가 미리 회수를 맡겼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차 담보 제공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이용자가 이를 담보로 넘기거나 넘긴 차가 팔리게 한 경위는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도 고소와 함께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서와 차용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차 회수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권리관계 정리 - 리스회사·이용자·담보권자·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계약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가 소유자이고 누가 점유자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회수 경위 기록 - 차를 가져온 날짜와 방법, 리스회사 반납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반환 목적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보여 줍니다.
• 리스회사 위임 확인 - 리스회사가 회수를 요청하거나 승낙한 기록이 있는지 찾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차를 산 C씨가 입은 손해와 B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지는 일입니다. 합의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추가 혐의 점검 - 담보 제공과 차량 처분 경위로 다른 혐의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술 범위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가 회수를 미리 위임했거나 C씨가 차를 산 경위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절도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환 경위, 피해 회복, 전과에 따라 실제 형이 정해지며, 이 사건처럼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잠깐 가져갔다 돌려줘도 절도인가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입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은 불법영득의사에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가치만 가지려는 의사여도 같습니다.
• 소유자가 나중에 괜찮다고 하면요?
  사후 승낙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절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14139 판결은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리 회수를 위임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차를 산 사람도 피해자인가요?
  점유자로서 절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옮기는 행위이므로, 차를 실제로 가지고 있던 매수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은 소유 기준이고, 침해되는 것은 점유자의 점유입니다.
• 리스회사에 반납한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죄의 성립은 막지 못해도 양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환으로 소유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나 선처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리스차를 담보로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이용자가 담보로 넘긴 경위는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책임은 리스 계약 내용과 담보 제공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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