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세 사람이 함께 여러 번 나눠 5억 넘게 빌려 가 속였다면 특경법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세 사람이 공범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속여 받은 돈을 합쳐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 전원이 받은 이득액을 합산하고,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인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어 이득액을 셉니다. 지금은 송금 날짜와 금액, 사업 설명을 들은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한 사람이 5억원을 넘게 받았는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업자라고 소개한 세 사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장부를 보여 주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장은 계약된 적이 없었고 장부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였고, 세 사람은 각자 받은 몫이 5억 원에 못 미친다며 단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나눠 받은 돈도 합쳐서 5억원을 계산하나요?

네, 합칩니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공범은 자기가 받은 돈뿐 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므로,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은 모든 공범이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은 한 공범이 3억원, 다른 공범이 2억원을 받은 사안에서 이득액을 5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받은 돈은 어떤 경우에 하나로 묶이나요?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하나의 범의로 이어서 받아 낸 경우에는 여러 번의 편취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봅니다. 이때 이득액은 각 회차를 합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의가 끊겨 따로 계획한 범행이면 각각 별개의 죄(경합범)가 되고, 대법원은 경합범인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A씨 한 사람이고, 같은 사업 설명으로 몇 달 동안 이어서 돈을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차마다 다른 거짓말을 하고 기간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범의가 단일한지 다툼이 생깁니다.

단순 사기로 처벌되면 형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경법 사기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범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송금표 작성 - 회차별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인을 한 표로 만듭니다. 이득액 합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망 자료 확보 - 보여 준 계약서, 장부, 사업계획서,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공범 각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납니다.
• 역할 분담 정리 - 누가 설명했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나눠 적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뒷받침합니다.
•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 세 사람을 모두 적고 특경법 사기를 죄명으로 씁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를 송금표로 붙입니다.
• 재산 보전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수사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형식이 차용증인지 투자계약인지, 일부를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이득액과 기망 여부를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 중 한 명만 돈을 받았어도 모두 책임지나요?
  네, 공동정범이면 모두 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은 공범도 기망에 가담했다면 전체 이득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경법 적용 기준도 공범 전원이 받은 돈을 합해 계산합니다.
• 5억원은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이상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정확히 5억원이어도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모두 합치나요?
  원칙적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되기 어렵고, 경합범인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각각 5억원 이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 빌려준 돈인데도 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성립하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차용 형식이어도 사기입니다. 반면 빌릴 때는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이 바뀌어 못 갚은 것이면 민사 채무 문제로 남습니다.
•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범행 뒤에 돌려받은 돈은 이득액을 줄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이득액은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거래 안에서 처음부터 일부를 돌려준 구조였다면 실제 취득액을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기므로 송금과 반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특경법 사기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벌금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벌금은 징역에 더해 함께 부과하는 것이어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 범행이 2025년이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2025. 12. 23. 형법 개정 전에 끝난 단순 사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경법 제3조의 법정형은 그 사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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