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안 하고 저녁 교육만 1시간 갔으면 복무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1시간 참석했다면 그날을 복무이탈일로 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날의 복무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기관장의 지휘에 따른 교육 참석도 복무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교육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나 교육 일정 공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단결근으로 의심받는 날마다 근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장이 지정한 교육이나 출장 등 다른 복무를 한 날도 근무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5년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몇 차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루는 낮에 주민센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시장 지시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특별교육에는 참석했습니다. 무단결근이 8일이라며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교육에 간 날도 이탈일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근은 안 했지만 교육에 참석한 날도 복무이탈인가요?

복무이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은 복무이탈 날수는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를 이탈한 날수를 말하고,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날짜의 복무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이 실시한 정신교육에만 참석한 날을 이탈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관장의 지휘에 따른 교육 참석은 지정된 복무의 일부입니다. 근무지에 나가지 않은 사정은 근무 태도의 문제로 따로 다뤄질 수는 있어도, 그날을 형사처벌 기준인 8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복무이탈 며칠부터 형사처벌을 받나요?

통틀어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통틀어」라는 말은 연속된 날이 아니어도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이탈일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띄엄띄엄 결근한 날이 모여 8일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8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신 연장복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일 이상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이 연장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석일 하루를 이탈일에서 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연장복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8일에 걸린 사건이라면 이탈일 하나하나를 따져 볼 가치가 큽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질병, 가족의 긴급한 사정처럼 출근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복무기관에 알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 응급실 기록, 기관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가 있으면 그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후에 만든 자료보다 당일 기록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대응 순서

• 이탈일 목록 확인 - 기관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날짜 목록을 받는 일입니다. 다툴 날짜를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 근무 흔적 수집 - 교육 출석부, 출장 기록, 출입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한 날은 이탈일에서 빠집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진단서와 결근 당일 기관에 보낸 연락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탈일 수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8일 기준 재계산 - 다툰 날을 빼고 이탈일을 다시 세는 일입니다. 8일 미만이면 연장복무로 바뀝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복귀 후 성실 복무 기록과 가정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징역형만 있어 집행유예를 구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장이 근무지를 바꾸거나 복무 형태를 재택 등으로 지정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은 며칠부터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연속된 날이 아니어도 전체 복무기간의 이탈일을 합산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해도 이탈이 아닌가요?
  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은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날짜의 복무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날도 이탈일로 세지 않습니다.
• 8일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날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을 이탈하면 15일을 더 복무합니다. 8일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이 연장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 교육 참석도 복무로 인정되나요?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교육이라면 복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이 실시한 교육에만 참석한 날을 복무이탈일로 본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 출석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파서 못 나간 날도 이탈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탈이 아닙니다. 질병처럼 출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이를 기관에 알렸다면 정당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근 당일의 진료 기록과 기관에 보낸 연락이 증거가 됩니다.
• 공익근무요원 판례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은 당시 공익근무요원 사건이지만, 현행 병역법도 사회복무요원의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처벌하는 같은 구조여서 이탈일 계산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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