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근무할 생각 없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면 자격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갖췄더라도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할 생각 없이 허위 편입신청서를 냈다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이상 편입 자격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편입신청서에 적은 근무 내용과 실제 근무 기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편입 자격을 갖췄다는 증명서를 따로 떼어 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판례상 자격이 있어도 근무 의사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므로, 쟁점은 자격이 아니라 근무 의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역지정업체 이름으로 편입신청서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편입된 뒤에도 다른 곳에서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2026년 병무청 실태조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자격은 원래 있었으니 처벌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입 자격이 있으면 허위 편입신청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860 판결은 허위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람이 편입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제출 당시 해당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사위행위」라는 표현을 썼고,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속임수를 쓴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현행 병역법 제86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결 당시 구 병역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므로 그 뒤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편입신청서를 낸 때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편입된 뒤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편입신청과 미복무는 각각 따로 문제가 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원칙적으로 편입을 취소합니다.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한 기간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취소 사유와 복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과 편입 취소 처분은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허위 편입 대응 순서

• 제출 서류 확보 - 편입신청서와 첨부 서류 사본을 확보합니다. 무엇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근무 기록 정리 -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근무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업체와의 관계 정리 - 업체 대표와의 관계와 편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공모 여부가 함께 조사됩니다.
• 편입 취소 처분 대응 - 처분서를 받으면 사유와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편입신청 당시 의사에 관한 진술을 서류와 맞춰 준비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졌거나 업체를 옮긴 경우라면 편입·전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 병무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편입 자격이 있었다면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860 판결은 편입 자격을 갖췄더라도 편입신청서를 낼 당시 해당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구법의 사위행위와 현행법의 속임수는 같은가요?
  같은 의미로 봅니다. 판결 당시 구 병역법 제86조는 「사위행위」,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속임수를 쓴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둘 다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판례의 기준은 현행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산업기능요원 허위 편입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현행법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여부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이 바뀌기 전 행위에는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편입 후 근무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가 이를 정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편입이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군대에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미복무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를 숨기면 업체 측도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