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세관이 압수한 PC·이메일에서 다른 거래까지 찾아 새 영장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첫 영장의 혐의와 관계없는 이메일·파일을 보관하다가 다른 거래를 찾아 새 영장을 받았다면 그 압수는 위법하고 새 영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되고, 압수처분은 청구 기간 제한이 없는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압수목록이 파일 단위로 적혀 있는지, 무관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새 영장을 받아 왔다고 해서 그 압수가 적법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가 두 번째 영장을 내준 것과, 그 전에 세관이 관계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열어 본 것이 적법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수입업체 대표 A씨의 회사는 2025년 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장 혐의는 특정 해외 공급자 1곳에서 들여온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었는데, 세관은 현장 선별이 어렵다며 경리 PC와 회사 메일 서버의 데이터 전체를 복제해 갔습니다. 6개월 뒤 세관은 다른 공급자와의 수년 전 거래를 들어 관세포탈 혐의로 새 영장을 받아 왔고, 그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처음 복제해 간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사이 회사는 복제본을 탐색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압수목록에는 복제한 저장장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 영장과 관계없는 이메일을 세관이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낸 뒤 나머지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자체가 영장 없는 압수입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는 것은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예외로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출력·복제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정보저장매체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규정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중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범위에는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범죄, 재산국외도피사범이 들어갑니다. 수사 주체가 세관이라고 해서 전자정보 압수의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보로 받은 두 번째 영장은 왜 위법을 고치지 못하나요?

관계없는 정보를 이미 위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열어 새 혐의를 찾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파기환송)은 압수가 끝난 뒤 무관정보를 보관하거나 새 혐의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목록 교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영장의 혐의가 같은 종류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로 받은 진술과 법정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첫 영장의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 녹음 파일을 약 1년 5개월 보관한 뒤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그 파일을 대상으로 두 번째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그 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서는 물론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수사가 그 파일에서 시작됐고 신문 때 그 내용을 제시받았다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예외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이 무관정보와 상관없는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나왔다는 구체적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때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삭제·폐기 확인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정보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파기환송)은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를 복제·보관하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이름만 적은 목록을 준 경우,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 전체의 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법무부령은 목록에서 빠진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면 확인서를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서는 무엇을 지웠는지를 봐야 합니다. 복제한 저장장치 단위로 원본 이미지를 지웠다는 확인과, 메일 데이터베이스 안의 무관 메일까지 지웠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목록에 저장장치 이름만 있고 파일 명세가 없다면 파일 단위 목록의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포렌식 선별에 참여할 때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 세관이 복제본을 반출할 때는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므로, 그 확인서에 참관하겠다고 적어 두면 나중에 참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별 현장에서는 매체별로 탐색한 시간, 세관이 쓴 검색어, 기간·거래처 제한 합의, 제외하거나 삭제한 폴더 이름을 그날 적어 두고 변호인과 공유합니다. 나중에 제외했던 폴더와 같은 성질의 자료가 새 영장에 등장하면 그 기록이 무관정보 보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은 사실 그대로 남기고, 지난 일을 나중에 고쳐 쓰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어디에 내고, 결정이 나면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압수가 끝난 뒤 단계별로 취소를 구하더라도 압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아, 위법이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입 화장품을 압수하고 상세 압수목록을 압수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준 사안에서는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파기환송)이 1·2차 압수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정보가 아닌 물품 압수 사안이지만, 관련성 평가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는 법리는 전자정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준항고 결정은 압수처분의 취소이고, 기소된 뒤 개별 증거를 쓸 수 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무관정보와 무관한 독립된 경로로 얻은 자료는 압수가 취소돼도 함께 없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항고와 공판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쪽에는 이 효과가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세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PC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고 상세목록을 주지 않은 압수가 위법으로 판단되어 관세법위반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뒤에도,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은 압수물을 뺀 나머지 자료로 탈루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과세처분은 불복 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관 압수 별건 영장 대응 순서

• 영장 대조 - 첫 영장과 새 영장의 범죄사실, 대상 기간, 거래처를 나란히 놓습니다. 새 영장이 첫 압수 자료를 인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목록·확인서 점검 - 압수목록이 파일 단위인지, 삭제·폐기 확인서가 무엇을 지웠다고 적었는지 봅니다. 저장장치 이름뿐이면 상세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참여 기록 정리 -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선별 당일 메모를 모읍니다. 참여 연락을 받지 못한 기간도 날짜로 적습니다.
• 준항고 청구 -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세관에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하면 그 답변을 다시 검토합니다.
• 조사·공판 대응 - 조사 때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기소되면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영장에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는지, 실제로 참여 기회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장 사본과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준항고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영장이 판사 심사를 거쳤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영장의 소명자료가 위법하게 보관하던 무관정보였다면 그 영장에 따른 압수도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툴 때는 새 영장의 범죄사실과 첫 압수 자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압수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준항고가 늦지 않았나요?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관의 압수 재판에 대한 준항고가 고지일부터 7일 이내인 것과 다릅니다. 그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기소 뒤에는 공판에서 다투는 비중이 커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 세관이 메일 데이터 전체를 가져간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전체 복제본 반출이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반출한 복제본에서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출력·복제하거나, 선별이 끝난 뒤 무관정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면 위법합니다.
• 선별 때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면 끝인가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 단계의 참여권 침해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관련성 없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보관한 위법은 참여 여부와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도 피압수자가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압축파일 전체의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서명한 확인서의 문구가 어느 범위의 참관을 포기한 것인지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 포렌식 때 관세사가 대신 참여해도 되나요?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입니다. 관세사는 관세범 조사에서 조력할 수 있지만,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서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호인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파일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 준항고에서 이기면 압수된 자료를 돌려받나요?
  준항고법원이 압수처분을 취소하면 세관은 그 압수의 결과물을 계속 보유할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른 적법한 경로로 얻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정 뒤에도 사본·출력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압수목록에 저장장치 이름만 적혀 있으면요?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하나로 복제해 그 파일 이름만 목록에 적고 무관정보도 지우지 않은 사안에서, 관련성과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 전체의 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장장치 이름만 적은 목록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목록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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