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한 장에 여러 항목을 부풀리면 사기죄가 몇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여러 비용 항목을 허위로 적어 과다 보전을 받았다면 항목 수와 관계없이 사기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한 번의 청구로 국가를 속여 보전금을 받은 행위를 일죄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항목별 부풀린 금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전체 과다 보전액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허위 항목이 여러 개라고 해서 항목마다 따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서가 하나면 사기죄도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G씨는 2022년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청구서 한 장을 제출하면서 홍보물 제작비 1천800만원, 유세차 임차료 1천400만원, 문자 발송비 800만원씩 세 항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4천만원을 더 보전받았습니다. 2025년 수사가 시작되자 G씨는 항목이 세 개이니 사기죄도 세 개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여러 항목을 허위 기재하면 사기죄가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여러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적은 하나의 보전청구서를 제출해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했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청구서 제출이라는 한 번의 행위이고 그로 인한 처분도 한 번의 보전금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보전청구를 심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국가 예산에서 보전금을 받은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일죄로 평가되는 이상 편취액은 허위 기재한 항목 전체의 과다 보전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하나씩 떼어 보면 소액이어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지출했지만 증빙이 부족한 항목은 편취액에서 빼 달라고 다퉈야 합니다.

선거가 다르거나 청구서가 여러 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서를 따로 제출했다면 청구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이 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합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는 구별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보전청구서를 낸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선거비용 과다 보전 대응 순서

• 청구서 확보 - 제출한 보전청구서와 첨부 영수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일죄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항목별 대조표 작성 - 청구 금액, 실제 지출, 차액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편취액과 특경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출 증빙 보강 - 실제 지출했지만 영수증이 빠진 항목은 계좌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편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관여자 확인 - 회계책임자, 업체 등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공범 범위와 고의 판단 자료입니다.
• 반환 검토 - 과다 보전액을 국가에 반환할지 검토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법상 회계보고 위반이나 정치자금 관련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각 법률의 처벌 규정과 공소시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혐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 항목이 많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죄 수는 늘지 않지만 편취액은 늘어납니다. 대법원 2016도21713 판결은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여러 항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일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목별 과다 보전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합계가 커지면 양형이 무거워지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편취액이 얼마부터 가중처벌되나요?
  5억원 이상부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두 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같은 선거의 보전청구를 보완 제출한 것이라면 하나의 청구로 볼 여지가 있어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된 사기죄 형이 적용되나요?
  행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6. 9. 1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지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그 전에 청구서를 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 회계책임자가 작성했으면 후보자는 책임이 없나요?
  후보자가 허위 기재를 알고 제출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에게 청구를 맡겼고 허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후보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금액을 부풀리기로 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 과다 보전액을 돌려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은 남습니다. 사기죄는 보전금을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그 뒤에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반환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