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쓰레기통 옆에 놓인 상자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쓰레기통 옆에 헌 신문지로 덮여 놓인 빈 상자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모습을 사진이나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을 변명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하면 법원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물과 폐지를 모으는 A씨는 2025년 6월 새벽, 반찬가게 앞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로 덮인 빈 플라스틱 납품 상자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린 것이라 생각해 수레에 실어 갔는데, 그 상자는 반찬 납품업체가 아침에 회수해 가도록 가게 주인이 내놓아 둔 것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절도로 신고하자 A씨는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에게 옮긴다는 인식인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믿었다면 이 인식이 없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은 두부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헌 신문지로 덮여 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그 상황을 더 살피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고의가 없으면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물건이 놓인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수거 장소 바로 옆인지, 덮개나 포장이 쓰레기처럼 보였는지, 물건이 낡거나 빈 상태였는지, 가져간 시각이 수거 전 새벽이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가게 진열대 옆이나 출입문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놓여 있던 객관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현장 사진, CCTV, 같은 장소에 평소 무엇이 버려졌는지에 관한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말 버린 물건이면 가져가도 되나요?

됩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고, 이런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놓은 폐지를 모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주체가 수거 장소에 내놓은 재활용품의 수거권을 정해 둔 곳도 있으므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처럼 관리되는 장소에서는 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버린 물건 오인 절도 대응 순서

• 물건 반환 - 주인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줍니다. 반환은 처음부터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 현장 기록 -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모습을 사진이나 CCTV로 확보합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수거 습관 정리 - 평소 그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수거해 왔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방식의 수거였다는 점이 고의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가져간 시각, 덮개 상태, 주변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8도971 판결의 사실관계와 비교해 정리합니다.
• 피해자와 정리 - 물건 값이 적고 반환이 끝났다면 피해자와 사과로 정리합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이 새것이거나 잠금장치가 있었거나 주인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으면 무조건 절도인가요?
  아닙니다.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절도의 범의가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 버린 줄 알았다고만 하면 무죄가 되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쓰레기통 옆이었는지, 헌 신문지로 덮였는지, 빈 상태였는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88도971 판결도 놓여 있던 객관적 상황을 더 살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현장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절도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물건 값이 적고 반환이 끝났다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장소에서 반복했다면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 정말 버린 물건은 가져가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252조 제1항은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므로 이를 주워 가는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 분리수거장의 재활용품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관리되는 장소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처럼 관리주체가 수거 업체와 계약한 곳은 내놓은 재활용품도 관리주체나 업체가 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리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신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물건을 돌려주고 현장 사진과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부정 주장은 이 자료로 뒷받침되므로 신고를 받은 날 바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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