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냉동창고 현장 책임 직원도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회사와 함께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독자적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집행한 직원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등록을 한 회사만 영업자이지만 양벌규정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힌다며, 소비기한 경과 수입식품 구별 보관 의무를 어긴 냉동창고 현장총괄 직원과 회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내 직무 범위와 결재 권한이 적힌 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짐만 옮긴 직원이라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수입식품 보관업 등록을 한 물류회사의 수도권 지사 보관팀 직원으로, 2024년부터 냉동창고의 입출고 관리와 물품 보관·검수, 안전사고 관리를 현장에서 총괄했습니다. 2025년 단속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수산물이 일반물품과 구별 없이 같은 구역에 쌓여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와 함께 H씨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H씨는 영업등록을 한 것은 회사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등록을 한 회사가 아닌 직원도 처벌되나요?

현장 업무를 독자적 권한으로 집행한 직원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의 적용 대상은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이고,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영업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냉동창고 현장총괄 직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반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기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은 직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 직원은 지사 보관팀 소속으로 냉동창고의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의 보관과 검수, 안전사고 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창고 정리나 운반만 지시대로 한 작업자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수입식품 보관업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히 식별되는 표시를 해 일반물품과 구별해 보관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시행규칙은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썼고, 현행 시행규칙은 소비기한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8은 보관업자에게 수입일부터 2년 이상 입출고 기록 보관, 공산품과 분리 보관, 보관온도 준수, 수입검사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도 요구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은 제외됩니다.

회사도 함께 벌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위생교육 실시 기록, 보관 매뉴얼, 정기 점검표가 면책을 주장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수입식품 보관 위반 형사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확인 - 직무분장표, 인사발령, 결재 권한표로 내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노무였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지시 기록 확보 - 상급자에게 받은 메일과 메신저 지시를 보존합니다. 독자적 판단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적발 당시 사진, 재고 목록, 소비기한 표시를 확인합니다. 구별 보관 의무를 어긴 범위를 좁힙니다.
• 회사 감독 자료 - 위생교육 기록과 점검표를 모읍니다. 회사의 양벌 책임 면책 주장에 쓰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에 회사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지 따져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을 따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를 다른 회사가 위탁 운영했거나 직원의 권한이 수시로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임직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입식품법의 영업자는 누구인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자입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영업자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사용인·종업원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도 원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왜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냉동창고 현장총괄 직원의 유죄가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 지시대로 일한 직원도 처벌되나요?
  상급자 지시로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직원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기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직무분장표와 지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비기한 지난 수입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수입식품 보관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히 식별되는 표시를 해 일반물품과 구별되게 보관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규정은 유통기한이라고 적었고 현행 규정은 소비기한이라고 적습니다.
•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사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 회사는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회사는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보관 매뉴얼, 정기 점검표, 직원 위생교육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식만 갖춘 교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관업자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제품명, 수입자, 수입일, 수량, 중량, 선하증권번호, 반입일, 반출일을 기록해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화물관리정보 표시를 부착하고 보관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단속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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