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여러 회사 세금을 한 사람이 포탈했다면 특가법 포탈세액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표나 실제 운영자로서 여러 회사의 세금을 포탈했다면 회사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해 포탈세액을 모두 합칩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도 합산합니다. 다만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네, 대표나 실제 운영자로서 여러 회사의 세금을 포탈했다면 회사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해 포탈세액을 모두 합칩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도 합산합니다. 다만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세금을 합쳐서 5억원을 따지나요?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금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든 연도별로 합칩니다. 조세포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입니다. 특가법 제8조는 이런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사업자의 대리인 지위에서 다른 공동사업자 몫의 소득세까지 포탈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기 몫과 다른 공동사업자 몫의 소득세에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산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탄업체 두 곳을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입니다. 포탈은 모두 2013년에 완성됐습니다. 검사는 명의자인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하여 1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의 포탈에 공범으로 가담만 했다면 따로 계산하나요?

행위자 지위 없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입니다. 외국 영화를 수입하면서 홍콩의 수출회사들과 공모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범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포탈의 주체는 각 수출회사이고, 죄도 수출회사별로 하나씩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같은 해 두 수출회사의 포탈세액은 약 1억 831만원과 약 1억 1,071만원이었습니다. 합치면 당시 특가법의 하한 2억원을 넘지만, 따로 보면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면소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2004도7141 판결은 97도2429가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사안이어서 행위자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피의자가 행위자였는지 외부 공범이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도 합산된 금액으로 특가법 처벌을 받나요?

아니요, 법인은 특가법 제8조로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법인에게 징역형을 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가법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되더라도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제3조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자 쪽 결과를 따라갑니다.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합산은 회사의 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요건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형량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산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공소시효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7년에서 5억원 이상은 10년, 10억원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여러 형 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한 세액의 합계입니다. 연도가 다른 포탈은 합칠 수 없습니다. 연도를 나누는 기준은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합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17도21429 판결에서는 같은 해 포탈이 포괄하여 1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포탈에도 미친다며 면소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특가법 포탈세액 합산 대응 순서

• 연도별 표 작성 - 회사·세목·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을 범죄가 완성된 연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지위 확인 - 회사마다 피의자가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같은 행위자였는지, 외부 공범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세액 다툼 - 회사별 포탈세액이 줄면 합산액이 5억원이나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합니다.
• 시효 점검 - 합산 여부에 따라 7년, 10년, 15년 중 어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연도마다 봅니다.
• 확정판결 확인 - 같은 해 포탈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소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마다 맡은 지위와 연도별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포탈세액 산정 다툼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 세금도 함께 합산하나요?
  본인이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금과 법인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금은 합산합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더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세 포탈과 지방세 포탈도 합쳐서 5억원을 따지나요?
  법률 문언상 합산될 여지가 있지만 확립된 기준은 없습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국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함께 열거하고 연간 포탈세액등으로 가중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둘을 합산할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도 포탈세액에 들어가나요?
  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환급·공제받은 세액도 포탈세액등에 포함됩니다. 특가법 제8조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합쳐 연간 금액을 따집니다.
• 나중에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면 합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포탈죄가 완성된 뒤의 수정신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했다면 조세범 처벌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린 회사 세금도 실제 운영자 몫으로 합산되나요?
  실제 운영자가 행위자로서 포탈했다면 명의자가 누구든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세운 두 업체의 같은 해 부가가치세 포탈을 포괄하여 1죄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 포탈세액을 장부 없이 추정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다면 추정계산도 허용됩니다. 장부가 사후에 만들어졌다고 보아 다른 객관적 자료로 계산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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