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중국 국적 동포인데 통역 없이 형사재판을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피고인이라면 외국 국적이어도 통역 없이 재판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만 통역을 붙이도록 하고, 대법원은 그 기준을 일상 회화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지로 봅니다. 지금은 재판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판부에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통역 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도 통역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처음부터 통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H씨는 2025년 10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국어를 잘한다며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시작된 재판도 통역 없이 진행되었는데, H씨는 법률 용어가 섞인 질문은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 H씨는 통역 없이 진행된 재판이 방어권 침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통역은 언제 붙여야 하나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진술할 때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증인 등 재판에서 진술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를 국어로 일상 회화를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면 통역이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않으면 통역을 붙여야 합니다.

국어에 통하는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출신 지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해 통역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 동포에게 통역 없이 공판을 진행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통역 없이 재판해 유죄가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피고인이 실제로 국어에 통하지 않는데 통역 없이 심리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알아듣지 못했던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통역 요청이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는지, 피고인 진술이 질문과 어긋나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1심에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어로 진술했다면 항소심에서 뒤늦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통역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요청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통역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재판부가 미리 통역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통역 필요성을 먼저 변호인에게 말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에도 통역이 필요하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립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통역 요청 대응 순서

• 이해 정도 점검 -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적어 둡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지 일상어도 어려운지 나눕니다.
• 변호인에게 알리기 -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변호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접견 때 통역이 필요한지도 알립니다.
• 재판부에 요청 - 첫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또는 공판에서 직접 통역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이 기록에 남게 합니다.
• 진술 내용 확인 - 공판조서를 열람해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적혔는지 봅니다. 잘못 적힌 부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 상소 검토 - 통역 없이 진행된 부분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거나 수사 단계 조서가 통역 없이 작성되었다면 조서의 증거능력까지 함께 따져야 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 피고인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이면 무조건 통역을 붙이나요?
  아닙니다. 통역은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 붙이는 것이어서, 외국인이라도 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없으면 통역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않으면 통역을 붙여야 합니다.
• 통역 필요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이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한다고 말했는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재판 중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인·감정인뿐 아니라 통역인의 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중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말하고, 요청 사실이 공판조서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역 없이 유죄가 나오면 항소이유가 되나요?
  피고인이 국어에 통하지 않는데 통역 없이 심리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항소이유가 됩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어로 문제없이 진술했다면 국어에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증인이 외국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도 국어에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통역 규정은 피고인에 한정되지 않고 재판에서 진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증인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통역을 신청해 정확한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역 문제를 항소이유로 삼으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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