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모2020 결정은 컴퓨터·노트북·태블릿과 USB·외장하드만 적힌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 칸에 적힌 문언을 그대로 확인해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이미 넘겨줬다고 다툴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가 끝난 뒤에도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봄 지역 단체의 후원금을 모으는 일을 맡았다가,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사무실에 왔고,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컴퓨터·노트북·태블릿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USB·외장하드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에 들어간다며 F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F씨의 변호인은 다음 날 법원에 압수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압수할 수 없나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들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고, 전화·문자·SNS, 일정, 검색기록, 위치정보처럼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모여 있어 컴퓨터나 USB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컴퓨터·노트북·태블릿, USB·외장하드만 열거돼 있는데 휴대전화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압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의 압수 대상은 넓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관이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고 적은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적어야 하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2024모2020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서에도 휴대전화와 사건의 관련성이 적혀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범행에 썼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휴대전화의 관련성을 심사해 영장을 내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적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찾나요?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소속 기관을 각급 공소청과 지청으로 바꿔 적었을 뿐 이 불복 구조는 같습니다.

2024모2020 사건의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의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한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지는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문언 확인 - 압수할 물건 칸의 기재를 그대로 사진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 이의 기록 - 휴대전화 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합니다. 임의제출로 처리되지 않게 주의합니다.
• 압수목록 수령 - 압수물 목록을 받아 휴대전화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항고와 환부 청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 준항고 청구 -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휴대전화가 영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기소되면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스스로 넘겨주며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영장에 휴대전화가 함께 적혀 있었다면 서명 경위와 영장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장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꼭 거부할 수 있나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다면 그 영장으로는 압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막기보다 이의를 말하고 조서에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 아닌가요?
  그런 성격이 있지만 같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고 전화·문자·위치정보 등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게 모여 있어, 컴퓨터나 USB와 저장 정보의 분량·내용·성격이 현저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장치라는 표현에 휴대전화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영장 문언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은 법관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고 적은 문언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압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이고, 제418조에 따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도 대상입니다.
• 위법하게 압수된 자료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압수 현장에 변호인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 사실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영장 청구서에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를 압수할 근거가 더 약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받아 압수하도록 합니다. 2024모2020 사건에서는 청구서에 휴대전화의 관련성 기재가 없어 판사가 이를 심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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