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교통사고 후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누가 119에 신고했고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를 내 차에 직접 태워 병원까지 가야만 구호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급차를 불렀거나 내가 부른 사람을 통해 구호했다면 그것도 구호조치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밤 10시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의 다리를 차 앞범퍼로 쳤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명함만 건네고 자리를 떠났는데, 다음 날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고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줬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에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도주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데도 도주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도주라고 봅니다. 떠나기 전에 피해자 측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건넸더라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를 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했고, 같은 의무가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반대로 부딪친 사실이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의 전제가 빠지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충격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도 도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역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 순서

• 사고 시간표 작성 - 충격 시각, 정차 여부, 대화 내용, 현장을 떠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도주 여부는 떠나기 전 무엇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내 차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상가 CCTV를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 구호 흔적 정리 - 119 신고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병원 이송 여부를 모읍니다. 다른 사람이 구호를 시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충격이 약했거나 피해자가 멀쩡해 보였는지 정리합니다. 다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도주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와 합의 조건을 정리해 피해자와 협의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문제 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는데도 도주인가요?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조치를 마치기 전에 현장을 떠나면, 신원 자료를 건넸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말만 믿고 떠나기보다 경찰관이 도착하거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호조치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호조치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택시 기사에게 이송을 부탁하고 실제 이송 전에 떠난 사안은 도주로 인정됐습니다.
• 주차된 차만 긁고 메모 없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남아 있어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뺑소니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로 배제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나면 더 무겁나요?
  더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도주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부딪친 줄 몰랐다면 도주가 아닌가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전제가 빠집니다. 대법원 2004도250 판결은 도주를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충격 소리,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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