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습운전면허로 혼자 주행연습하다 적발됐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 지도자 없이 혼자 주행연습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준수사항을 어긴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연습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면허 발급일과 취소처분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적발 현장에서 「무면허운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바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무면허운전과 구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함께 타기로 한 아버지가 출근하자 동네 도로를 혼자 돌며 주행연습을 하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동승자 없이 운전한 것을 문제 삼았고, E씨는 연습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혼자 운전했더라도 연습면허 자체는 유효하므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 지도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연습면허로 운전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효력이 없는 면허로 운전한 것이므로 다른 운전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 됩니다.

무면허가 아니라면 아무 불이익도 없나요?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동승 지도 의무를 정한 시행규칙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므로 혼자 주행연습을 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규정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동승하기로 한 지도자가 운전 도중 갑자기 내린 사정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연습 중 사고까지 냈다면 연습면허 취소와 별도로 교통사고 형사 책임이 따로 따져집니다. 이때도 무면허운전 사고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습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연습면허 혼자 운전 대응 순서

• 면허 효력 확인 - 연습면허 발급일과 보통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효력이 남아 있어야 무면허운전에서 벗어납니다.
• 적발 경위 정리 - 적발 일시, 동승자 유무, 동승자가 내린 사정을 적습니다. 귀책사유 없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처분 통지 확인 - 연습면허 취소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서에 사정을 미리 적어 냅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정 참작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이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습 중 사고를 냈거나 연습면허 효력 기간이 지났는지 다툼이 있으면 면허 발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벌금을 내나요?
  무면허운전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동승 지도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습면허 소지자는 누구와 함께 타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에 따라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면허가 정지 기간 중이면 안 됩니다. 연습 중이라는 표지를 차에 붙이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 혼자 운전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연습면허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 1년이 지난 연습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이 문제 됩니다.
• 연습면허 취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내는 절차입니다.
•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바로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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