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6일 전에 그 전 여론조사 그래프를 단톡방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고 조사일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선거 6일 전 단톡방에 그래프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표가 금지되는 결과를 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올린 그래프의 조사일시와 조사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이야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금지기간 안의 날을 조사일시로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닷새 전, 동네 모임 단톡방 두 곳에 시장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그래프에는 여론조사 기관명과 함께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조사 기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는 투표일까지의 예상 지지율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이미 공개된 조사 결과를 옮겼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은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기간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에 올려도 되나요?

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결과이고 그 조사일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금지기간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제108조 제1항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그래프에도 금지기간 시작 전날까지의 조사 결과와 조사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래프에 조사의뢰자, 표본 크기, 표본오차 같은 사항이 없어 금지기간 전 조사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투표일 예상 지지율을 그려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예상치는 실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결과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그래프의 금지기간 이후 부분은 실제 조사가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상치를 실제 조사인 것처럼 꾸몄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을 예상치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금지기간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공표 규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공표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개 규정입니다. 이 판결은 제108조 제1항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등록 여부나 함께 공표할 사항을 빠뜨린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대응 순서

• 원본 화면 보존 - 올린 그래프와 글, 게시 일시를 캡처합니다. 무엇을 공표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조사일시 확인 - 그래프 속 결과가 어느 날 실시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금지기간 전 조사라면 제1항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예상치 구분 - 실제 조사 결과와 예상·추정 표시를 나눕니다. 예상치는 제1항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인지 봅니다. 등록 의무는 별도 쟁점입니다.
• 전파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받아 몇 명이 있는 방에 올렸는지 정리합니다. 공표 범위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래프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예상치를 실제 조사처럼 표시했다면 원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이 기간에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지기간 전 조사 결과를 다시 올려도 되나요?
  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결과라면 제108조 제1항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은 공표가 금지되는 결과를 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정했습니다. 조사일시를 함께 표시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예상 지지율을 그래프에 그려도 되나요?
  실제 조사가 아닌 예상치는 제108조 제1항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예상치를 실제 조사 결과처럼 보이게 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과 표본오차를 꼭 적어야 하나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이 정한 의무로, 금지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이 사항이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제108조 제1항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등록 안 된 여론조사를 공유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받은 그래프를 옮기기 전에 등록된 조사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인 단톡방에 올린 것도 공표인가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올리면 공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각각 101명과 24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그래프가 문제 됐고, 대법원은 공표 해당 여부가 아니라 그 결과가 금지 대상인지를 따져 파기했습니다. 인원수와 전파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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