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정본에서 사건번호와 압류된 채권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혼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카드대금 1,800만원 때문에 월급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 생활비가 크게 늘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법원에 압류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인은 채무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계 지출 내역을 붙여 본인 명의로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처음부터 직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된 급여가 과하다고 보는 채무자나 압류금지 부분까지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보는 채권자가 같은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 채무자의 가족, 월급을 주는 회사 같은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 명의로 내야 합니다.

채무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실무에서는 압류금지 범위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신청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취소 신청은 월급처럼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 압류할 수 있는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도 생활형편상 필요하면 그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압류금지 범위의 감축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채권 압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감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감축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처럼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은 감축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결정이 난 뒤 사정이 바뀌면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정과 달리 변경 결정에는 직권이 허용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대응 순서

• 신청인 확인 - 신청서의 신청인이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회사 이름으로 내면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특정 -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압류된 채권을 적습니다. 월급·예금처럼 채권별로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 생활형편 소명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월 지출 내역을 붙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치료비가 있으면 그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급정지 요청 - 결정 전에 추심이 끝날 우려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도 함께 구합니다. 추심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결정 뒤 관리 -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킵니다. 이후 사정이 다시 바뀌면 변경 신청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거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중이라면 사건별로 신청 대상과 법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의 압류 범위 변경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원이 알아서 압류를 줄여 주기도 하나요?
  처음 범위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 결정이 난 뒤 사정이 바뀌면 제246조 제4항과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가족 이름으로는 낼 수 없고 채무자 본인 명의로 내야 합니다. 가족은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위임장을 붙이는 방법을 씁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월급을 주는 회사가 신청할 수는 없나요?
  회사는 제3채무자라서 범위변경 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회사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공탁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채무자에게 압류명령 사본을 보여 주고 공탁 여부를 정하는 정도입니다.
• 가압류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된 급여나 예금에 대해서도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도 채권자가 압류 확대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권자의 압류 확대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이라 감축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범위변경은 압류명령의 효력을 바꾸는 재판이어서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배당요구 채권자가 범위를 다투고 싶다면 스스로 압류명령을 받아 당사자가 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채권자는 언제 감축 신청을 하나요?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뒤에 채무자의 형편이 좋아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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