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내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된 채권의 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최고의 효력만 생깁니다. 대법원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내 채권(채무자에 대한 판결채권)의 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므로, 따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가지고 2026년 4월 채무자 B씨가 C사에 가진 물품대금 채권 3,000만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사는 결정문을 받고도 「확인 후 지급하겠다」며 몇 달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품대금은 2024년 1월에 변제기가 지난 것이어서, A씨는 자신의 판결채권과 압류한 물품대금의 시효가 모두 멈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압류하면 내 판결채권의 시효는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빼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가 취소되거나 신청을 취하하면 중단 효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를 유지할지 결정할 때 시효 계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로 인정되는 데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면 인정됩니다.

최고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최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앞서 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이 소송이 6개월 안에 제기되면 피압류채권의 시효도 최고한 때로 거슬러 중단됩니다. 물품대금처럼 시효가 3년인 채권이라면 이 기간 계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추심명령 시효중단 대응 순서

• 두 시효를 나누어 계산 - 내 판결채권(10년)과 피압류채권(물품대금 3년 등)의 시효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압류는 앞의 시효만 확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송달일 확정 - 송달증명원으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최고의 6개월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 제3채무자 반응 확인 -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지급 의사 표시를 받아 둡니다. 채무 승인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압류 유지 관리 - 압류를 취하하거나 취소당하면 중단 효과가 흔들리므로 다른 재산 집행과 함께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류채권이 상사채권이거나 제3채무자가 이미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 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압류가 끝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 전에 흐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채권압류는 추심이 끝나거나 압류가 취소·취하될 때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추심이 길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가운데 하나를 하면 됩니다. 추심채권자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를 내면 시효는 최고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추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보통 제3채무자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이 됩니다. 소를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채무자는 추심명령 뒤에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압류만 해 둔 경우도 같나요?
  같은 구조입니다. 가압류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 송달에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어, 피압류채권 시효가 가까우면 본안 판결 후 바로 추심명령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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