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추심명령을 받아 두면 제3채무자의 물품대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내 채권(집행채권)이고, 추심명령 송달은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의 효력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송달일과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확인해 추심금 소송 제기 시점을 계산하십시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독촉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최고로 인정되므로 그 송달일부터 6개월을 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 B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내 그해 11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B가 거래처 C회사에서 받을 물품대금 3,000만 원(변제기 2023. 3. 31.)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3. 6. 12. C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C회사도 형편이 어려워 소송을 미루던 A씨는 2026. 5. 4.에야 추심금 소송을 냈고, C회사는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집행채권)이고,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압류채권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시효 완성 항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으므로, 시효가 걱정되면 소송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심명령 송달은 최고로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해 최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송달일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송달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송달 후 3년 가까이 지나 소송을 낸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물품대금 변제기부터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추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은 약정한 대금 지급일(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 거래처 사이의 외상대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여러 번으로 나뉜 거래라면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추심금 소송을 낼 때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각 대금의 변제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어느 부분이 살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못 받게 되면 원래 채무자에게는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10년이고, 압류로 집행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판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채무자에 대한 내 채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 시효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6개월이 최고의 효력 마감일입니다.
• 변제기 정리 - 피압류채권인 물품대금의 회차별 변제기를 거래명세서로 정리합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추심금 소 제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냅니다. 소 제기일에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추심의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불명이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재산 조사 - 피압류채권 회수가 어려우면 판결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판결채권의 10년 시효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대금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그 날짜와 문서를 보고 시효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만 하고 추심명령을 안 받았으면 소송을 못 내나요?
  압류명령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추심명령이 있어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압류와 추심명령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물품대금은 보통 약정한 대금 지급일, 즉 변제기가 기산점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거래라면 물건을 넘긴 때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차별로 변제기가 다르면 시효도 회차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 추심명령 송달 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로 생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그 뒤에는 피압류채권의 원래 변제기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아직 3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판결 받은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대여금채권이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더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집행채권의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피압류채권 추심에 실패해도 이 기간 안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냅니다. 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등 보통의 민사소송 관할에 따릅니다. 소를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압류명령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결정일이나 채무자 송달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 송달일이 기준이므로, 송달증명원으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최고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서 6개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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