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추심채권자가 이미 이긴 물품대금을 채무자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추심채권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쳐 채무자가 같은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추심명령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지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추심채권자의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추심명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낸 물품대금 소송을 바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4년 거래처 B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A씨의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400만원 남짓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도 따로 B회사를 상대로 같은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B회사가 상고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이미 받은 판결 부분까지 자기 소송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원고(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라서 채무자가 승소해도 돈을 직접 받아 가지는 못합니다.

추심채권자가 먼저 이긴 판결이 있으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소송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의 사안에서 추심채권자는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에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낸 물품대금 소송 중 그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라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추심채권자가 낸 추심소송이 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추심소송 존부와 확정 여부까지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소를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고지 의무는 같습니다. 추심소송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기판력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채권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내 청구 중 어느 부분이 묶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추심소송 조회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추심금 확정판결 부분을 빼고 남은 물품대금만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부적법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여부 판단 -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 참가할지, 내 소송을 유지할지 정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곳에서 다투면 판결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집행채무 정산 - 추심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 내 채무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집행채권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겹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다면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얽힌 물품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명령이 오면 내 소송은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압류 때문에 직접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 추심채권자가 이긴 판결이 내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을 하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칩니다. 이긴 판결이든 진 판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같은 돈을 내가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채권자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과 같은 청구를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판결은 이 점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추심채권자는 대위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 이때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 추심소송이 난 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내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압류채권자도 추심소송에 들어올 수 있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런 채권자를 참가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은 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판결 사안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 여부까지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인정받을지는 환송 뒤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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