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화해했으면 저는 나머지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도, 그 확정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5390 판결로 추심권 포기의 의미와 제3채무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를 했어도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추심권뿐이고, 채무자의 채권 자체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화해에 내가 동의하거나 이의할 필요도 없고, 참가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압류·추심명령이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보다 먼저여야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을 판결이 있어, 2025. 4. 7. B씨가 동업자 C씨에게서 받을 동업 정산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은 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B씨의 친척이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5. 10. 그 소송에서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C씨는 8,000만 원을 공탁한 뒤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2026. 3. 9.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의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낸 소송에서 반환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뒤 채무자의 이모부가 2014. 5. 22. 같은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냈고, 2015. 7. 15.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동업자들은 9,000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나머지 9,806,683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탁된 9,000만 원 외에 나머지 채권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화해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정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갈래 어느 쪽으로 보아도 결론이 같다는 것입니다.

추심채권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는 채권을 없애나요?

없애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얻지만,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것처럼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더는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판결을 끌어온 것도 사안이 달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심권 포기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여러 채권자의 소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추심의 소를 당한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에게 원고 쪽으로 참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참가하지 않아도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칩니다. 또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법이 있으므로 한 채권자의 판결이나 화해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아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동업자들은 화해한 금액만 공탁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다시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추심한 돈을 공탁하지 않고 혼자 가진 경우는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채권자 화해 뒤 추심금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내 압류·추심명령 송달일과 다른 채권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비교합니다.
• 채권 총액 확인 - 채무자 소송 판결이나 정산 자료로 피압류채권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탁 내역 확인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과 공탁 사유, 배당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머지 청구 - 공탁·변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심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배당 참여 -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열리면 내 채권 계산서를 내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내 몫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추심명령과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선후, 피압류채권의 실제 금액과 공탁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소송, 공탁금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채권자의 추심금 판결이 확정되면 저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한 채권자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그 소송 변론종결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참가명령을 받았는데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추심의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칩니다. 참가명령을 받았다면 그 소송에 참가해 주장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빚을 깎아 주는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피압류채권을 면제·포기하거나 기한을 유예하거나 양도하는 것처럼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확정 뒤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뒤에 압류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는지와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 여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화해한 금액을 공탁했다면 그 공탁금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한 집행공탁이면 공탁금은 배당절차로 나뉘므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사유와 배당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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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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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
•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다른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다 추심하고 공탁을 안 하면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 대위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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