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원에 낼 서면이 추심권 포기서인지 압류 취하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심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원래 받을 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받은 판결로 같은 해 채무자의 거래처 매출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2025년 말 폐업해 추심이 어려워지자, A씨는 2026년 추심권만 포기하고 다른 재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추심권을 포기하면 압류가 끝나 시효가 다시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만 포기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추심권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이므로 추심권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와 조문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사라집니다.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같은 판결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가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 시효중단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흐른 기간이 모두 시효기간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추심포기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를 함께 적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추심포기서와 정본환부신청에 압류·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면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목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압류 취하서를 내면서 「시효는 유지한다」고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취하의 효과는 법이 정하고, 서면에 쓴 희망 사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포기하더라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전부명령 신청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한 뒤 같은 채권을 다시 현금화하려면 새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살아 있으므로 압류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추심이 사실상 막힌 경우에도, 압류를 유지해 두면 시효 관리 수단으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추심권 포기와 시효 관리 순서

• 서면 제목 확인 - 낼 서면이 추심권 포기서인지 압류 취하서인지 확인합니다.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해제 문구 삭제 - 추심권만 포기할 생각이면 「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를 빼고 씁니다. 문구가 있으면 취하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신고 - 추심권 포기는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등본이 송달됩니다.
• 시효 기산점 기록 - 압류 효력이 생긴 날과 그 뒤 진행 상황을 적어 둡니다. 새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 계산의 기준입니다.
• 다른 집행 검토 - 기본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다른 재산 압류나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시효 관리를 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압류 해제 취지의 서면을 냈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판결채권의 시효 관리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권 포기와 압류 취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권 포기는 현금화 권한만 내려놓는 것이고, 압류 취하는 압류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별개여서 신청 취하도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권 포기 뒤에도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은 남습니다.
• 압류를 취하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 기산점부터 다시 따집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흐른 기간도 시효기간에 들어가므로 취하 전에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추심포기서에 압류 해제 문구를 넣으면요?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사안에서는 추심포기서와 정본환부신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권만 포기하려면 해제 문구를 빼야 합니다.
• 추심권을 포기하면 받을 돈도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단서는 추심권 포기가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심권 포기는 말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은 추심권 포기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 받겠다」고만 한 것은 법적인 추심권 포기가 아닙니다.
•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흐르나요?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추심권만 포기하고 압류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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