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한 매매대금채권, 매도인 지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추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채무자가 매도인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인수를 했더라도 압류채권자는 그 대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양수인이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으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서 날짜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인수 자체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인수는 유효하게 두고, 압류로 묶인 채권을 그대로 추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11. 시행사 B사가 유통회사 C사에서 받을 상가 매매대금 잔금 중 5억 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달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2025. 2. B사는 C사의 동의를 얻어 매도인 지위를 신탁회사 D사에 넘기는 계약인수 합의를 했습니다. A사가 추심을 청구하자 C사는 B사와의 계약관계가 계약인수로 소멸했으니 A사에게 줄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 계약인수가 되면 압류한 채권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옛 매도인은 계약관계에서 빠지지만, 매도인이 가지던 권리와 의무는 같은 내용 그대로 새 매도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은 이때 새 매도인이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았고, 매수인은 계약인수로 옛 매도인과의 계약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계약인수로 매매대금채권도 소멸했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채권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계약을 넘길 수 없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는 것이지, 채권이 생긴 원인인 계약관계를 처분하는 것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압류 뒤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인수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결과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막지는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는 지급을,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처분 금지는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심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원래의 제3채무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압류 사실을 알고도 새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집니다.

새 매도인이 소송에 참가해 자신이 대금 채권자라고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도 압류 범위 안에서는 새 매도인이 압류채권자보다 앞설 수 없고, 압류 범위를 넘는 금액만 새 매도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 뒤에 새로 생긴 대금도 압류된 것인가요?

압류명령에 적힌 채권의 범위에서만 압류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는 그 표시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인수 뒤 새 매도인이 추가 공급으로 새로 취득한 대금채권처럼 압류명령에 표시되지 않은 채권은 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계약인수 후 추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계약인수 합의일보다 앞서는지 비교합니다.
• 계약인수 자료 확보 - 매수인에게 계약인수 합의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합니다. 새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청구 - 매수인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새 매도인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 추심의 소 - 매수인이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새 매도인이 참가하면 압류 범위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 추가 압류 - 계약인수 뒤 새로 생긴 대금이 있다면 새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별도 집행권원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이 부분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이 신탁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이거나 계약인수 전에 대금채권이 이미 양도된 경우라면 신탁계약서와 양도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인수가 되면 옛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새 매도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계약인수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빠지더라도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된 채권이었다면 압류로 제한된 상태 그대로 넘어가므로 압류채권자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새 매도인에게 이미 대금을 줬다면요?
  압류 송달 뒤에 지급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그 금지는 계약인수로 넘어간 채권에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압류 전에 계약인수가 먼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계약인수가 끝났다면 옛 매도인에게는 이미 압류할 대금채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인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압류 뒤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요?
  계약 해제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결과는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채권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로 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도 대상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금 소송은 새 매도인을 상대로 내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의 소는 제3채무자, 즉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을 상대로 냅니다. 새 매도인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지만, 압류 범위 안에서는 압류채권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압류명령의 채권 표시가 옛 매도인 기준이면 문제 되나요?
  압류 당시 표시로 충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압류 당시 옛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으로 특정되었다면 계약인수 뒤에도 같은 채권으로 봅니다. 새로 생긴 다른 채권은 표시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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